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한국영화 폄하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긴급하게 20일 정정 보도를 했으나,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였다.

문제의 시발은 공정위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자료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한심하고 터무니없는 망발

이와 관련해 21일 영화인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화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주장해온 '공정을 빙자한 막무가내식 개악 정책'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는 뻔뻔함을 보이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한국영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스크린쿼터제를 '질낮은 영화 생산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전 영화인을 모욕한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라며 심정을 표현했다.

이날 사회를 맞은 양기환 스크린쿼터 사무처장은 "미국의 미디어 그룹이 자행하는 시장 초토화에 맞서 당당히 지켜온 스크린 쿼터를 폄하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공정위가 나서서 무한한 자유경쟁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위해 자국의 영화를 질낮은 영화로 매도하는 질 낮은 주장만 펼치고 있다"며 공정위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하물며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할 대표적 정책으로 평가받는 '파견근로 허용 업종 제한 폐지 법안'을 개선안에 슬쩍 끼워 넣은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랴"라고 되물으며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규탄 연설을 한 영화배우 정진영 씨는 "한국 영화가 질이 낮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평가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때문이라고는 하지 마라. 스크린쿼터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켜온 버팀목이다.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라며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20일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한국 영화 제작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한다는 견해는 한국 영화 전체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영화산업에 대하여 스크린쿼터제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긴급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