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 공대위'는 지난 7월 19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 의무 효과가 빠진 권고조항으로 처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농성단은 "이는 미사여구가 동원된 말들로 우리를 또 다시 기만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의무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 명시'를 요구했다.
[%=영상1%]
또한 공동농성단은 이날 집회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버스조차 이용할 수 없으며, 전체 장애인의 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차별의 무게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명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 교육 예산 전체 교육예산 대비 6% 이상 확보 △삭감된 2005년 교육예산 계획대로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 5대 요구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다.
![]() |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 김혜미 씨는 "이미 교육청 앞에서 8일차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하겠다"라며 투쟁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장애인등이동보장법률제정을 위한 저상버스 전국순회 투쟁단'의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회투쟁단은 "우리는 전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전국 순회투쟁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순회투쟁 동안 지지서명을 받고, 각 시의 중심가에 서명전과 선전전, 지상버스 시승식, 영화 상영 등을 펼치며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정은 25일 서울을 시작해 청주(26일), 대구(27일), 울산(28일). 부산(29일), 창원(30일), 광주(30일), 부천(11/2)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동농성단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전경과의 몸싸움 끝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천막 설치를 완료했다.
![]()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