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관심 뜨거웠으나 집회에는 2백여 명 참여, 참가자들 헌재 맹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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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집회에는 NHK, 로이터,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수십 명이 모였으나 막상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관광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나주 주민을 중심으로 충청권 및 경남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들과 자치분권전국연대 간부들을 포함한 2백여 명 밖에 되지 않아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행사장 주변에는 ‘수도권 이기주의 대변하는 헌법재판소 탄핵하라’ ‘근조 헌법재판소’등의 펼침막이 펄럭였다. 그리고 종로경찰서장이 집회장에 정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내 경비를 지휘해 눈길을 끌었다. 불과 2백여 명이 운집한 집회에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집회의 사회를 맡은 노민호 자치분권전국연대 운영위원은 “경국대전 웬말이냐 헙법재판소 탄핵하라”‘는 구호를 연이어 선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헌재가 삼권분립과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맹성토 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신정훈 나주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 국민의 기회균등,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월권 행위를 한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하기 위해 자치분권전국연대는 1천만 국회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전국연대 간부들의 연대사와 자유발언들이 이어졌고 나소열 서천군수와 신정훈 나주시장 등 다섯 명의 대표들은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 결의문은 1. 국회는 현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 돌입하라 2. 임명직 공무원 8명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결정이 무효화되는 제도 조속히 보완하라 3. 정부는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하라 4. 위헌 판결에 환호하는 한나라당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라는 요구안을 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탄원서 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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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규탄대회에서 나돈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탄원서 |
한편 이 날 집회장 한 켠에서 허위 학력 기재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인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돌려지며 참가자들의 서명을 받아 내는 어이없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용남씨는 "도대체 지방 분권과 선거법 위반한 열린우리당 의원 구하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헌재 규탄 대회 현장을 찾았다. 그 중에서 김원웅 의원과 헌재 판결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헌재 재판관들의 본분은 헌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은 이번에 헌법을 훼손했다. 그들을 그 자리에 두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 -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도 포함된다. 군사정권 시대에 검, 판사 노릇을 한 인물들의 위기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번 판결이다. 헌재 재판관의 대부분은 지난 정권(김대중정권)에 임명된 사람들인데 - 그것하고 상관없다. 이번에 그들은 스스로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인지 - 헌재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예컨대 일제 식민 지배를 참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건 다르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수용한 것은 아니잖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나 - 국회의결,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국민투표에 저항할 수 없다. 주권재민이 우리의 기본 스탠스다. 헌재는 현재 개혁저항세력의 본산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수 수구 세력의 핵심이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이라크 파병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 했을 때 이른바 개혁적이라는 의원들이나 언론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특별히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해서 헌재의 보수성이 드러난 것인가 - 이번에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전에도 본색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 물론 곳곳에서 드러났었다. 그들의 기득권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곳곳에서 보수성이 드러났지만 이번엔 기득권과 부딪히는 지점에서 보수성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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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규탄대회에서 나돈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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