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교육,의료,문화,물,에너지,철도 개방 - 우리가 막는다" - 공공연대, 공공서비스시장 개방 저지 1031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br>[인터뷰] 정상철 공공연대 집행위원장

'사회공공성 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31일 열린다.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 쟁취/공공서비스 시장개방 저지/교육·의료 공공성 쟁취/비정규직 및 파견법 철폐를 위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 명칭에 공공노동자의 요구를 대부분 담고 있다.

10월 30일 범국민대회에 이어 열리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단위사업장별로 진행되어 온 대정부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직된 40만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의 발걸음을 내딛는 집회다.

공공연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모여 대정부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2003년 초부터 준비하기 시작, 2003년 5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결성되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오랜 바램인 대정부교섭, 노동3권 보장,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 확충을 위해 연대기구를 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6개 공공 노조의 연대체인 공공연대는 이번 집회를 통해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 쟁취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 △교육·의료공공성 쟁취 △비정규직 및 파견법철폐 등 크게 4개의 투쟁 목표와 요구를 내걸고 있다.

미디어참세상은 공공연맹 사무실을 찾아 10월 31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는 공공연대 정상철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정상철 집행위원장은 집회 준비 상황을 말하고, 운동진영이 쌀 개방 반대나 한-일FTA 저지에 비해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 투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지적,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에 맞서는 지속적인 단결투쟁을 강조했다. 인터뷰와 함께 WTO반대국민행동 소식지 '세계화와민중' 36호에 기고한 본인의 글을 함께 실었다.

요즘 활동이 많은데, 공공연대 집행위원장 역할까지 맡아 무척 바빠 보인다
공공연맹 사무처장 일과 공공연대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 비정규개악안 저지를 위한 투쟁과 공공서비스 개방 저지 등 반세계화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10월 31일 집회를 힘있게 치르고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사실 여간 만만치 않다.

공공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공공부문의 대표적 6조직, 전교조, 공무원,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는 실사용자가 정부이거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하여 단위사업장의 경제적 이해와 요구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덩치는 크지만 개별로 투쟁하는데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공동투쟁을 위한 조직 구성의 요구가 생겼다. 그 구체적 결과가 연대체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외환위기 때 공공부문에 가해진 무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이 느낀 경험치도 공공연대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한 작동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자본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 신자유주의를 여과없이 채택한 김대중정권의 노동자 민중 배제적 개혁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연대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어서 그런지, 사회공공성 주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공연맹은 매년 진행되는 임단협의 경제투쟁을 투쟁의 핵심으로 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왔다. 그래서 사회적 의제도 이제는 경제적 요구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공공성 확보라는 의제로 확장해왔다. 이 역시 96년 투쟁 이후 정책 대안적 수준에서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시 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사회공공성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사회공공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부문이 정의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사회공공성의 정책적 내용들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실 공공연대의 6개 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공공성의 내용도 국가적 차원의 대안적인 수준으로 정리되었다기 보다는 부문의 요구를 나열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정책으로서의 사회공공성 의제를 고민해나가야 하지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정권의 유연화 공세와 맞물려 있어 저항과 대안 논리로서의 사회공공성과 사회화 등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각 부문별 사회공공성 요구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공공연대의 결성과 활동을 보자면 다소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공공연맹 내 활동가 일부는 공공연대 사업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 제조업과 민간서비스 영역 일부를 제외하며 모두 공공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중심과 방향이 앞으로 계속 금속에서 공공부문으로 옮아갈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공연대를 만들고 실천해 온 것은 상당한 투자라 볼 수 있다. 독일 ver.di처럼 몇 백만의 단일노조로 당장 양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겠지만 노동조합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노동조합운동 자체를 견인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교조 전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아이러니한데, 노동조합운동의 흐름과 경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권영길 씨가 위원장을 한 것이 운동의 방향을 예측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석이 좋나요?

꿈보다 해몽이다. 이제 집회 이야기를 좀 하자. 10월 31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집회의 취지와 의의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는 10월 31일 오후 1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기본 성격은 그 동안 단위사업장별로 진행되어 온 대정부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직된 40만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며, 파견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의 사실상의 시발점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쌀시장, FTA 저지 뿐만 아니라 내년 말로 연기된 WTO DDA 협상을 저지하고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및 사유화를 막기 위한 투쟁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쌀 개방이나 한-일FTA 저지에 쏠린 관심에 비해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쌀, FTA 협상 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진영의 대응이 일정 부분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GATS 협상 등 공공서비스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쟁점과 사회의제화의 노력마저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연대에서는 교육, 의료, 문화, 물, 에너지, 철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및 파견악법 철폐를 주요한 투쟁요구로 걸고 있다. FTA,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비정규직 확산 등은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권의 개방정책, 노동유연화 공세와 맞물려있다. 공공연대 뿐 아니라 운동진영 전체가 운동의 방향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듯이 공공부문의 임단투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일텐데
정부(국무총리실)에서는 법과 제도의 미비를 구실로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0월 19일 공공연대 투쟁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공문도 발송했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진전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파업, 전교조 투쟁, 공공연맹의 궤도 파업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투쟁과 파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부로서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정책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고 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저들로서도 그 뒤가 무지 갑갑한 셈이다.

10월 20-21일, WTO, FTA 반대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연대 국제심포지움이 있었다
아직 내부적인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준비에 있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 전교조, 공무원,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가 모두 현안 투쟁에 매달려 있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조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었기도 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다. 교육 개방, 시장화 문제, 공공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 등을 다루었다.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10월 31 집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공무원노조는 이미 103억 원의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총파업 투쟁 등 사활을 걸고 매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등급제 문제,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임기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기울여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등도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힘을 싣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의 한 가운데에 1031 집회가 놓여 있다.

지난 8월 11일 자체 수련회 때 노동자대회 이후에 투쟁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0월 31일 이후 활동이 더욱 중요할 텐데
1031 집회 이후 공공연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엄호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11월 14일 노동자 대회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파업을 사수하고, 아울러,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05년 12월로 연기된 WTO DDA 협상 저지와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착실한 준비와 내부조직화 작업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총파업투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즉시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투쟁기획단을 가동할 생각이다. 내부적으로는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히 학습할 기회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서비스 분야 개방화·사유화에 맞선 민중진영의 투쟁이 필요할 때
	정상철 / 공공연맹 사무처장, 공공연대 집행위원장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본운동의 경향성이 날로 광폭해지고 있고, 치밀하고 집요하다. 이윤없이 살 수 없는 자본은 피를 찾는 흡혈귀 마냥 전 지구를 돌아다닌다. 이게 세계화(globalization)다. 에너지, 식량, 교육, 의료, 물, 통신, 철도, 과학기술분야, 환경 등 시장의 논리가 배제되어야 할 공공의 영역조차도 이윤추구의 대상이 된지 이미 오래이며('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개방협상이 가속화 되어왔다) 공공서비스 시장의 완전 개방화를 요구하는 초국적 자본의 압력은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네들의 살길이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라는 이름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진영은 수탈과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적 기구(IMF, IBRD, WTO)들을 만들어서 일명 '라운드(round)'라 칭해지는 다자간무역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이는 라운드라는 명칭을 빼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이어지고 있고 DDA는 9번째의 실제적인 '라운드'라고 한다. 라운드라는 수평, 평등의 개념을 자본이 사용한 것은 참 아이러니 하지만,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개별국가간의 협상이라 할 수 있는 이 무역자유화 협상 과정에 노동자 민중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지 저항과 투쟁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몫이다. 논의에 사전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7월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 협상시한이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까지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자본간의 경쟁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자본진영은 자본간 수탈경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들만의 '규범'을, 형식은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자본은 일괄타결방식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보다는 개별국가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더 선호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체결되었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투자협정(BIT)이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싱가폴 FTA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간의 협상결과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게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에 있어 노동자 민중진영이 자본의 잰걸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 DDA나 FTA, BIT등의 지역무역협상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의 자유화를 위해 존재하며, 초국적자본 특히, 금융투기자본을 중심으로 개도국 및 제 3세계 민중의 삶을 거덜 내려 달려들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진영 내 대응 양상을 보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쌀 개방 문제, 한-일 FTA문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배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문제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현재 서비스분야 교역은 전체 세계무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70%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서비스분야의 교역과 종사자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노무현정권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미명 하에 사유화(민영화) 등 개방화·시장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만큼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 민중진영의 대응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 빠르면서도 힘차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지점이 있다.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시장 개방화 저지 투쟁이, 그리고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의 투쟁이 공공성을 내세워 개선의 측면 내지는 방어의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어줍잖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경도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다. 자본은 스스로의 경향성과 이데올로기를 더 명확히 하고 더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과 경향성을 더 흐릿하게 잡아가는 흐름들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생존권을 위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든, 초국적 자본의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든, 자본 위기 탈출용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든,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투쟁과 저항의 중심고리는 분명히 착취 없는 세상, 인간해방 세상을 향한 반자본 투쟁이어야 한다. 400만 농민을 50만으로 줄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판 엔클로저를 반대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투쟁해야 하며, 교육마저도 자본의 시장 논리와 이윤 추구 논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교육시장개방 반대에 교육노동자들은 일상적(수업을 통해서)으로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저항해야 하며, 아시아 지역 지배구도를 재편하려는 한-일 FTA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은 금속답게 날카롭게 투쟁을 해야 하며, 공공성을 이윤 추구의 하위 도구로 전락시키는 공공서비스시장 개방화 저지를 위하여 공공노동자들 또한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투쟁이 반자본이라는 중심성을 가지고 거대한 노동자 민중의 저항과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100만의 민중이 학살당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해에 3,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산재로 학살당하는 남한사회, 그리고 이미 지구화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반자본'을 얘기하지 않으면 기만이지 않은가!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은 온전히 노동의 몫이다. ('세계화와 민중' 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