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틈타 새벽같이 당정협의 강행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8일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비정규 개악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 개악법안에 대한 당정협의는 지난 9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주춤하여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당정협의를 열 것’ 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시점부터 당정협의가 열린 오늘까지 얼마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과 정기국회 속개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언론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같이 당정협의를 연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 행태라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노동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한 이 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비정규 개악법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입법의 필요성, 정책 방향, 입법추진 일정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홍재형, '안정적인 성장 체제 위해 노동시장 정비'

또한 모두 발언에서 홍재형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우리 경제의 중추인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성장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며 이번 개악안의 의도가 친자본적 노동유연화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관계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통해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덧붙임이 있었지만 이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노동부의 비정규 개악안 발표 이후 열린우리당 환노위 의원들 다수는 정부의 법안이 노사정위 공익안 보다 후퇴했다는데 동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악안은 “정부여당안이 아니라 정부안일 뿐”임을 강조하며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국정감사 동안 열린우리당 김영주, 우원식 의원 등은 노동부의 비정규 개악안의 문제점들을 강하게 질타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는 정부안을 연내에 처리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버렸다. 보수정치인들의 이중성이 다시금 명확히 드러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