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이 시작한 전면전, 투쟁으로 답한다"

공공연대,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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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10월 31일 2만여 공공연대 소속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무원·교수·교원 노동3권 쟁취! 공공서비스 시장개방 저지! 교육·의료 공공성 쟁취! 비정규직 및 파견법 철폐!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사회 공공재의 상품화에 맞서 돈보다 사람을, 수익성 보다 공공성을, 이윤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한다"라며 투쟁 결의를 높였다. 한편 1030범국민대회 참가자들도 노숙 투쟁 후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길놀이와, 문화행사 그리고 '이용석열사노동자상 시상식' 등의 사전대회를 진행 한 후 본대회로 이어졌다. 이용석 열사노동자상은 재능교육교사노조와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받았다.

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 투쟁 선포

이날 결의대회의 대회사를 한 김영길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비록 서로가 나눠져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는 공통점으로 오늘 한 자리에 모였다. 엄혹한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가슴이 벅찬다. 나는 우리 투쟁의 승리를 확신한다"라며 이날의 결의대회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전을 선전포고 했다. 70만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파견법 개악 저지 투쟁, 공무원·교육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 투쟁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폐지 투쟁·교육, 의료, 문화 공공의 재화를 상품화 시키려는 노무현정권과의 전면전에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격려사를 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일FTA 원정단이 오늘 아침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 교수·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오늘 투쟁을 한다. 11월 15일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운수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도 착착 준비되고 있다. 개별 싸움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 하반기는 총파업 투쟁으로 자본에 예속된 노무현 정부에 노동자 대동단결로 투쟁에 나서자"라며 집회 참석자들에게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은 나라의 역할이다.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 또한 나라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이 역할을 파괴하며 대다수를 빈곤계층으로 내모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민중들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없는 정책들을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스 엥겔버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은 "149개 2,000만 국제 공공노련 노동자들이 연대 인사를 보내며,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제 연대 투쟁도 힘을 실을 것"이라고 연대를 표명했다.

한편 사전마당과 본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의도 곳곳에서는 공무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긴급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경찰측은 "공무원 참여 원천 봉쇄" 한다는 방침 아래 여의도 공원과 지하철 역을 에워싸며 무차별적인 검문 검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정에서 4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하반기 총파업에 민주노조 명운 달려

대표자 연설을 한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삶을 파탄내는 주범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이다. 기업이 곧 국가라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고 저지할 때만이 사회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며 "전교조도 하반기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호동 공공연맹 위원장은 "어제 광주 망월동에서 오열하는 이용석 열사의 어머니를 보며 16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철폐 투쟁을 위해 힘차게 결의했다"라며 "공공연대의 힘찬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명운이 걸린 투쟁이다. 하반기 비정규 차별철폐 투쟁에 현장의 총파업을 조직하고 단호하게 총파업을 향해 달려 나가자"라며 투쟁을 호소했다.

여의도 공원에서 본대회를 마친 집회참석자들은 민주노총을 지나 영등포시장까지 행진하며 영등포 시장길에서 마무리 집회 후 해산했다.

마무리 집회에 참석한 이용석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 6일 파업을 앞둔 공무원노동조합을 엄호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역사적 사명을 걸고 일어선 공무원 동지들의 투쟁에 한국노총도 노동자 가슴으로 이해하고 호흡하며 함께 할 것이다"라며 11월 6일 다시 보자는 약속을 남겼다.

공공연대는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6개 공공 노조의 연대체이다.


[결의문] 사회공공성 강화! 예산확충! 공공부문 노동 3권 보장!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 노조 연대회의
최근 노무현 정권은 파견근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근로자파견법을 비롯한 비정규직 개악(안)을 발표하고,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한일투자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며 전체 민중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또한 의료개방으로 외국 병원 자본의 각축 속에 노동자, 민중은 의료권을 박탈 당한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교육개방으로 한반도는 초국적 자본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나아가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공무원노동자를 권력의 도구로 되돌려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로 회귀하고자하 하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권리는 제한되고 있으며, 민중의 이익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더러운 초국적 자본과 제국의 이익 앞에 민족전체의 운명을 팔아넘기고, 공공성을 왜곡하여 노동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 여론 몰이의 무기로 휘두르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설 곳도 없는 절박에 직면해 있다.


노동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를 통해 분열시키고, 공공부문과 일반제조업의 산업형태를 대립시켜 분할하여 자주적 단결을 봉쇄하려는 저들의 불온한 기도에 맞설 유일한 무기는 전노동자, 민중의 단결이요 투쟁이다.


노동자, 민중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공공부문과 전 민중진영이 함께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단호하게 맞서 외세와 자본의 공격에서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중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한다.


이에 민중이 살맛나는 세상, 민족의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공노동자들의 결의와 총파업투쟁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강고한 연대 공무원, 교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을 양산 확대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이를 공공부문의 모범과 선봉투쟁으로 돌파하고, 천만노동자의 합심단결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철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폭압적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외종속성을 심화시켜 공공부문을 해체하고, 종국에 남한 민중의 삶을 피폐케하는 노무현 정부를 투쟁으로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쟁취, 강화하여,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15일 공무원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외세와 자본, 이에 빌붙은 수구 보수세력과의 한판 결전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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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잡이

    그들은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학재단과 학원연합체의 로비에 좌우되고 있는 것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헌재조차도 로비에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