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은 어리석다"

공무원노조 노동3권 쟁취 결사항전 투쟁 계속할 것
공대위 시민 참관인과 9,10일 총투표 함께 사수


정부의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규탄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대학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보장촉구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8일 "공무원노조 불법탄압 규탄, 찬반투표 방해 중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 탄압, 군사 독재시절 보다 더 해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집회에 참가하려는 공무원 170여 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강제 연행 했을 뿐 아니라, 서울 강서, 전남 곡성, 제주 서귀포지부 등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장단이나 국공립고등학교 교장단이 주도한 11월 7일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집회도 똑같이 실정법상의 집단행동이고, 불법행동이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똑같은 실정법상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교장단의 집회는 보호한 반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 참가는 원천봉쇄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교조 출범시 겪었던 일이 15년 뒤인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여러번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국회의원 시절에 법안을 내 놓기도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민주노총은 상식 이하의 법 집행과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투쟁에 양보 없이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발표한 공무원노조는 "결사항전으로 정부의 탄압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위헌적 법률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정을 유린하며, 반인륜적 탄압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탄압만 내세울 것이 아닌 대화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관련 해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노무현정권은 어리석다. 입만열면 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공무원을 부정한다면 그 말은 오히려 거짓이다"라며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자진출두 하지 않는다

또한 이날 경찰이 김영길(46) 위원장과 안병순(43)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길 위원장은 "자진 출두 계획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총투표 참관단 조직 △행자부 항의 방문 △각계 공무원노조 지지 선언 △지지 현수막 게시 △사이버, 신문광고, 홍보 포스터 등 대 국민 홍보 선전 사업 전개 등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대협부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세균 민교협 공동대표, 교수노조 황상익 위원장,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과 조희주 부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합 의장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순회 투쟁중인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8일 충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투쟁을 민주노동당이 적극 지지·엄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8일 정부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강경 대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 진상조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결사항전으로 정부의 간악한 탄압에 저항할 것이다.
탄압해 보아라! 더욱 강고하게 단결하고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헌정유린 사태가 당연한 듯 벌어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탄압은 이미 불법 , 탈법의 수위를 넘어 이제는 인륜마저 짓밟아 대고 있다.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한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시대를 떠난 한심한 군사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과거 그토록 강고하였던 군사독재도 국민의 기본인권이 마구 짓밟히는 현실을 뚫어내고 전민중의 결사항전 투쟁으로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미 결사항전의 태세를 모두 갖추어 놓았고, 인간의 발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탄압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위헌적 법률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정을 유린하며, 비인륜적 탄압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50여년동안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왔으며, 직장에서는 온갖 굴욕과 굴종을 강요당하면 노예적 삶을 살아 왔다. 불의를 보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으며, 부정을 보고는 얼굴을 돌려야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지속할 수는 없다. 어떠한 탄압이 몰아쳐온다 해도 다시 그 굴종의 세월로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들의 50년의 한을 모아모아 올려 세운 자랑스러운 공무원노조의 깃발이 펄럭이는 한 우리는 다시 쓰러질 수는 없다.


14만 조합원 모두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런 굴종과 오욕을 다시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우리들의 수고로 이 땅이 좀더 맑아지고 깨끗해 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고도 감수 할 것이다. 오직 그길 만이 그 동안 우리들이 권력과 정권의 앞잡이로 살아온 지난 과오를 씻는 길이며, 새롭게 쓰는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등장하는 것이라는 믿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이 땅의 민중들의 피 흘리는 아픔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대화에 나서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마지막 대화 촉구조차도 외면한다면 전 민중들의 분노에 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14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는 정부의 비인륜적 비인권적 탄압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하여, 50년 동안을 빼앗기고, 짓밟혀온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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