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노총,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을 선언했다.

올해는 5년 만에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 발표되는 해이다. 또한 올해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향후 3년 동안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68,226원, 4인가구 1,055,09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600만에 이르는 방치된 빈곤층과 100만 가구에 이르는 단전단수가구,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아동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최악의 사회안정망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물가인상률만을 적용하여 책정된 낮은 생계비로 대다수의 빈곤층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그나마 수급권을 보장받더라도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급여만을 지급받아왔다”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실급여액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또 “불안정한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각지대 빈곤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빈곤층을 양산하는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꼬집었다.

이어 공동행동은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의 책임"이라며 "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회구성원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며 국가가 빈곤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12월 초 까지 ‘10만인 선언운동’, ‘지역거점 선전전’, ‘삼보일배’ 등의 사업을 통해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의 현실적 책정 △추정소득방식 폐지 △1,2인가구/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