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숫자로는 국가보안법 철폐연대가 단연 으뜸

국회 앞 농성 천막촌에서 천막 숫자와 참여 인원 그리고 다양한 선전물로는 단연 으뜸인 국가보안법철폐연대의 농성 천막을 찾았다. 최근 전국순회 비정규직 기획공연 ‘아버지의 작업복’을 펼친 민족춤패 ‘출’의 단원들이 천막 한 동을 메우고 있었다.


단원들과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전식렬 대표는 국보법 철폐에 대한 일반 여론의 지지가 낮은 현재 상황의 원인을 ‘공포감’ 이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또한 “현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는 기득권을 옮기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른바 4대 개혁, 기득권 세력 교체 차원에 불과"

최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훼손된 법”이라고 원칙적 답변을 한 반면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산이 높으면 좀 돌아간다”, “누울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등 알 듯 모를 듯 한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든 말든 손해 볼 게 없나 보다. 상대적 우측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중심세력으로 서기 위해 이용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의 색깔 공세에 대해 이부영 의장이 “우리 당에 좌파가 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 나를 고발하라. 고문 당해 주겠다”고 맞대응 한 적이 있다.
- 그런 선상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의 4대법안 자체가 보수기득권을 빼앗아 기득권 세력 교체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든다.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

"공포감을 극복해야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해"

이른바 4대 개혁법안 가운데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선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60 내지 70%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보수 언론의 공세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 공포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북이 적이라는 공포감과 숭미를 넘어선 공미, 미군이 철수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 의식이 복합된 것이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당장 주체사상이 판을 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막나 하는 공포감.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이 공포감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다.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이 국가보안법으로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지만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앞서 말했듯이 정부여당의 개혁이라는 게 어차피 신자유주의 물결 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세다. 한-일FTA, 공무원노조 탄압, 비정규 법안들에 대해선 다 마찬가지다.

결국 현 정부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인지
- 그렇다. 고용유연화를 내세우는 비정규 개악안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유시민 의원은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누가 공무원 하라고 그랬나” “박봉인줄 모르고 공무원 됐나”는 식의 발언들을 쏟아 냈다.
- 유시민은...옛날부터 사기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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