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도시포럼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 동안 50%, 이후 2년 동안 3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기업도시법이 국회 통과가 되기도 전에 각종 조치가 발표되는 것은 이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합의가 이루어져 입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백여 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은 15일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도시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은 △반환경정책 철회 △환경행정 전면 쇄신 △기업도시 특별법 백지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골프장 건설 반대 등을 내걸고, 재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사퇴와 반환경적 국책사업 중지를 촉구하였다.

기업도시법에 대한 우려는 비단 환경단체 뿐만이 아니다. '기업도시특별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도시특별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법이자 재벌기업의 토지투기를 정당, 합법화 시키는 법"이고,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공공의 영역인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 개발토록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토지 불로소득을 기업이 전유토록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 주겠다는 법"이라며 기업도시법을 비판하였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지난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그간 정부가 해 왔던 도시개발을 민간기업이 특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 파격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재벌에게 개발이익을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 교육 영역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동반할 뿐 아니라 파견제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이은 노동유연화를 위한 법제화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은 미디어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FTA가 국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듯이 기업도시도 각개격파 개념으로 덤비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가 있다. 교육특별법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이 비정규법 개악에 맞춰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업도시법 등 여타 법제화도 함께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말해달라
우선 크게는 경제특구법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경제특구법이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내륙까지 전체적으로 확산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국내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뉴딜정책이 회자되는데, 그것의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작년 10월 전경련이 처음 이 안을 들고 나왔는데, 200조 원 이상의 유휴자본이 있지만 생산적 투자는 안 하는 상황에서,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이 갖는 걸 골자로 법안을 만들어 개발이익을 늘리겠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전경련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현재 기업도시법의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
전경련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전경련이나 정부는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쟁점은 자본과 정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과 노동사회단체 간의 쟁점인데, 세부 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업도시를 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법이 담고 있는 환경권 유보, 세제상의 혜택, 교육권 훼손 문제 등이 담겨있고, 토지수용권을 민간에게 전적으로 넘기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쟁점들은 공공성 약화를 불러 결국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뉴딜정책의 일환이라 하면 특히 고용 문제가 핵심이다. 고용이 창출된다 하더라도 건설 부문에다 그것도 비정규직 확산과 연결될텐데
질문에 답이 있다.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단기 고용 창출이 있을 수는 있다. 정부가 말하는 뉴딜정책의 몇 가지 구성요소 중에 기업도시를 집어넣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고용 창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기업도시에서의 고용창출의 함정은 뭐냐면 건설업에 일정한 부양이 있다손 하더라도 지금 교육, 의료 쪽도 민간자본에게 다 푼다는 건데 이렇게 발생하는 고용이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기업도시 내 파견제 허용 부분은 최초 법안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빠졌다
전경련과 정부는 법안 공청회 과정에서 기업도시 내 파견제 전면 확대를 안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현재는 그 조항이 빠져있다. 전경련 안에는 들어있는데, 기업도시의원포럼에 빠져있다. 산자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제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상정한 비정규법안에 파견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넣어서 저항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아마 파견법이 밀리게 될 경우 기업도시법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경제특구법과 마찬가지로.

전경련은 최근 정부안이 최초의 안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엄살을 부린다. 어떤 내용인가
학교와 관련해서 초등학교를 영리법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 중에서 부대시설은 영리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걸 보건복지부의 안으로 내겠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영리법인화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막상 기업도시법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장관의 성향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노무현정권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 면피용으로 봐야 한다.

기업도시법이 통과되면 이후 정부의 세부 추진 계획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기업도시법 상정 과정을 보면 삼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재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탕정 지구는 바로 기업도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권 달래기 차원도 있고... 특별법은 12월 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다.

기업도시법이 다른 법안들, 예컨대 비정규법개악안, 교육특별법이나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과도 내용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텐데
비정규법과 기업도시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정규법은 전체 노동 유연화를 규정하는 것인데 비해 기업도시법은 어느 한 지역에서부터 노동시장 유연화를 관철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고, 역으로 비정규법이 개악되면 거꾸로 기업도시의 원래 취지가 활성화되는 양자 보완의 의미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노동권, 사회공공성 관련 문제들인데, WTO와 FTA와 비슷한 관계다. FTA가 국지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듯이 기업도시도 각개격파 개념으로 덤비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정지 작업의 의미가 있다. 교육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기업도시법이 적용되면 앞으로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가장 큰 문제로 교육, 의료 등 민중의 삶에 꼭 필요한 사회공공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도시법이 관철되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고, 영리법인화가 되면 돈 많은 부자들이 병원 장사에 몰려들 것이다.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지금도 차별되는데 그 차별이 더욱 커질 것이다. 치료 능력 있는 자는 돋 내고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이 깨지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외국어교육기관부터 생길 것이다. 강남 비강남 차별이 이미 큰데, 그 차별이 전국적으로 될 것이다. 돈 있는 집안 자식은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없는 집안 자식은...... 한편 경제특구법과 다른 측면에서 토지수용권 문제가 있는데 기업도시 건설 주체는 돈 있는 재벌밖에 없다. 기업도시 명분 하에 엄청난 투기 이익이 발생할 것이나, 삼성의 경우 돈 많이 벌지만 신규 고용 창출 안 하는 것 봐라.

우문인데 이토록 심각한 기업도시법에 대해 왜 반대 시위를 별로 안 하나
기업도시법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만들고 대응해왔다. 토론회, 집회, 기자회견 등을 했는데, 집회 하면 고작 20명 모인다. 대중투쟁이 안 될 뿐 아니라 노조도 안 움직인다. 지금 공무원노조 총파업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도시 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유 정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간부들도 다방면 공세로 생각해서 부차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고 그 아류 비슷한 게 나온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의 저지선이 무너진 속에서 또 치고 들어오니 두 번째 치고 오는 데 대한 긴장감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다.

최근 노동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상정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동사회단체를 비롯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민주노총이 연대기구 만들어지기 전, 봄에 토론회 한번 했지만, 연대기구 틀이나 내부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1000인 선언 조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맹이나 지역본부 간부들이 참여하는 정도다.

앞으로는 계획은
솔직히 갑갑한 문제이다. 이 투쟁을 FTA나 비정규법과 다른 동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FTA 저지를 주요 투쟁 축으로 하는 만큼 기업도시에 반대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내년 초 FTA 저지 투쟁에서 기업도시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지역투쟁의 동력을 실을 계획이다. 기업도시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 조합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방에는 누구나 반대한다고 한다. 개방 반대에서 나아가 대안 적인 측면, 운동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운동진영은 특히 작년 3월 WTO 양허안 제출 이후 이런저런 토론 자리에서 많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결론은 대체로 외국자본의 한국 잠식은 안 된다는 식으로 모아진다. 한국 사회 발전이나 교육, 의료 등등에 대해서 자본과 정권은 대세론 등등 일관된 논리를 편다. 노동조합운동 수준에서는 사회공공성을 주요한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역시 공공성이 해답이 아닌가 싶다. 교육, 의료, 환경 등 공적 영역을 강화하는 것을 한국 사회 발전 과제로 부상시켜내는 것이 개방화에 대한 대안이지 않겠느냐. 사회화 문제도 노동조합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회공공성과 기조에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정치적 맥락에서 보다 명쾌한 정책적 전략적 내용을 제출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사회주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여건도 되고 있다. 대안적 수준에서 노조 방식을 뛰어넘는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