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한부 총파업을 예고하자 노동부와 재계가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호흡을 착착 맞추고 있다.

경총, “불법적, 정치적 총파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대해 “금번 총파업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등 노동계의 정치적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명백한 불법적, 정치적 총파업”이라며 “이러한 사항은 현행법상 파업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가 미리 정한 파업 일정에 ‘짜맞추기’ 식으로 억지파업을 강요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금번 총파업도 그 같은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손해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 정부에 ‘엄정 대처’ 주문

경총은 또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 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경총은 “노동계의 불법 정치파업이 의례적으로 반복되고, 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를 공언하다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용두사미’식 대처가 매년 반복되는 불법파업의 주요 원인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이어 경총은 “정부가 명백히 불법인 금번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하여 확고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부,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 엄정 대응할 것”

이와 같은 경총의 요청에 대해 노동부는 25일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입법사항이나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노동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번 파업은 산업현장의 불안만 야기할 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파업”이라고 재계의 주장을 반복한 뒤 민주노총에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 “비정규직 법안, 파견대상‘만’ 확대”

경총은 이번 비정규직 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하면서도 파견대상만 형식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나치게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 법안의 형평성 상실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안이 파견대상‘만’ 확대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법안이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시급히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파견대상 확대는(노동계의 주장대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 당사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9월 정부 안에 반발해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을 점거하고 7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정작 당사자들은 이번 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