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 내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카드’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자치모임인 <정보인권 등대지기>(이하 등대지기)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 추진중인 스마트카드는 고려대 학생들의 출석정보, 성적정보, 은행거래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과도하게 모아, ‘하나은행’에서 상업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학생들은 다른 선택이 없기에, 개인정보를 은행에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등대지기 성원인 박김우리(고려대 철학3)씨는 “스마트카드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가족 구성, 주택소유, 종교, 주거형태, 결혼여부, 결혼일, 취미 등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활용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대의 스마트카드 신청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유를 밝혔다.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활동가는 “현재 전국의 대학에서는 무인좌석발급기, CCTV, 스마트 카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서, 대학 내 정보인권에 대해 이슈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현금카드 기능은 물론 도서관 출입, 책 대출, 전자출결, 교통카드 등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카드를 4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등대지기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업무를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금융감독원에 고발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