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부가 주한미군 지역역할 합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합의해 놓고, 국민들에겐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지난 30일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이라는 노회찬 의원의 주장을 또 다시 뒷받침 해주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제 4차 FOTA 사전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임무 수행을 희망’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에 대해 “새로운 안보위협에 따른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에 대한 미측 입장을 이해한다”며 “주한미군이 지역안정에 대한 기여 증대를 지지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 측 입장 지지’라는 정부 입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자료에는 또한 △북한의 오판가능성 △주변국 불필요한 오해 △국민공감대 불충분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제 4차 FOTA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측 협상 대표인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미군 지역역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임...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in and out'하는 문제는 연합사령관의 권한사항. 그 과정에서 한국 합참의장과 협의할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말했고, 이에 미국 측 전담대사는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림. 양측 의도가 같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한반도 내외 전력이동에 대해 미 측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이라 답변했다.

문서를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대북, 대중국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몰래 지역역할을 승인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역역할 인정이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협상팀이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협상팀의 월권행위라면 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미국측 제기는 인정하나 합의는 부인

한편 국방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노회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미국측이 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한미간의 구체적 협의나 합의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