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점단속 과정에서 행해진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 행사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정부지역 노점, 폭력 단속으로 부상자 속출

지난 10월 26일부터 의정부시청은 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을 고용해 의정부 태평로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노점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용역단속반원들은 곤봉, 방패 등으로 무장한 채 노점상인들을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점상을 철거하였다.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에 따르면 10월 29일과 30일 노점상인 3명이 입원하고,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 단속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 당시 현장에는 의정부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 경찰들이 있었지만,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행사를 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12월 3일에는 의정부 경찰서 항의방문 도중 전노련 회원 김차순 씨가 경찰 방패에 찍혀 정강이에 금이 가고, 종아리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오히려 법원은 6일, 전노련 회원 5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경찰, 편파 수사로 노점상인 구속과 집회사찰”

이에 전노련은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 앞에서 ‘용역깡패의 폭력단속을 비호하고, 폭력전경을 방치한 경찰에 대한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선 전노련 교육선전국장은 “10월 26일부터 자행된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으로 할머니, 여성할 것 없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수사는 안하고, 오히려 집회사찰과 노점상인들을 구속하려 한다”며 편파적인 경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흥현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노점상과 빈곤은 국가정책 실패로 양산되었다”며 “빈곤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문헌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는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에 대해 “투쟁 밖에 없다. 내 몸뚱이로 살기위해 몸부림치 듯 투쟁해야만 한다”며 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신석준 사회당 대표는 “경찰이 깡패하고 놀아나는 일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은 경찰이 깡패와 놀아나라고 세금내는 것 아니다”며 용역업체에 대한 경찰의 비호를 지적했다.

전노련, “경찰, 폭력사태 수수방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노련은 “의정부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새벽, 의정부시 태평로 일대에 들이닥친 시청직원들과 300여 명에 달하는 용역반들에 의해 수레가 싹쓸이 당하는 현장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노련은 “10월 30일에도 단속반원들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십 수 명의 노점상들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며 “부상당한 노점상들의 보호요청에도 경찰은 외면했다”고 밝혔다.

전노련은 또 “의정부시의 계속되는 폭력단속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경찰들의 폭력적인 행태가 조속히 시정되고, 합리적인 노점상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며 △구속자 석방 △경찰 책임자 처벌 △폭력에 대한 공개 사과와 폭력단속 즉각 중단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제 사회단체와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전노련의 ‘경찰이 용역단속반원들의 폭력행위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의 소관 임무는 집회, 시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집시법 위반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