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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 참세상 디카 |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노동자 1인 이상의 전국 사업장 8만6천여 곳에서 251,000명의 노동자들에게 8천679억 원에 이르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 사업장 중 63.5%는 청산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나머지 3만 여 사업장 111,0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3천171억 원의 체불임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노동자 1인 평균 287만원이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액수와 대상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이었던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 액은 지난 10월말 현재 4천745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천292억 원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98년부터 실시해 온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규모도 지난해 1천220억 원에서 지난 10월 현재 1천321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당국은 체불임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운 연말연시에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 당국이 휴. 폐업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위장 휴. 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사업장 사용자가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 사업주와 가족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와 은행계좌 추적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관련해 최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노총부천시지부 녹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시청 로비 1층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촉구대회를 가지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대동피렌체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2개월 동안 밀린 임금 약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공사현장진입로를 막는 점거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지난 3일 부산지하철 3호선 303공구 공사를 맡고 있는 K건설의 하청노동자 30여 명은 세 시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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