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1월 3일 열린 장·차관 신년 워크숍에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려면) 매년 변화의 속도를 두 배씩 내야 한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정부혁신을 1년을 관통한 화두라고 밝힌 청와대브리핑은 노대통령이 1년 내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조이며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의 견인차'가 되라고 죽비(竹扉) 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변화의 중심, 전국공무원노조


노무현 대통령의 말 대로 지난 한 해 공직사회의 변화는 엄청났고 변화의 속도는 두 배에 그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에 관한 미디어참세상의 첫 기사는 2월 2일에 나왔다.

전북부안의 핵폐기장 처리 주민투표 저지에 공무원들을 강제동원 하는 전라북도와 김종식 부안군수의 전횡에 맞서 공무원노조 전북본부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부안시민과 함께 나선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당시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50여년 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한다"고 밝히고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라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여당 선거운동에 내몰리곤 하던 옛날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말과 마찬가지로 부패 및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개혁 대상이 아닌 개혁주체가 되겠다고 나선 공무원노조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구속,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화답했다.

공직사회를 '개혁의 견인차'가 아니라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다

1988년 당시 초선의원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당시 노무현 통일민주당 노동위원회 간사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한 구절이다.

공무원노조가 2차 배포한 패러디 포스터 ‘철면피들’의 주인공중 하나인 이해찬 총리도 당시 법안발의에 찬성했다. 88년보다야 지금이 훨씬 민주화 됐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듯 한데 대통령과 총리가 그 때는 되도 지금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모를 일이이다.

하여튼 대통령과 정권은 지난 한 해 ‘개혁의 대상’이었던 공직사회를 ‘개혁의 견인차’가 아니라 ‘탄압의 대상’으로 만든 셈이다. 현재 조합원인 공무원들 공무원 노조원들 수백명이 파면, 해임 당했고 행자부 장관은 징계에 소극적인 지자체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고용직 직권면직이 혁신이다!


전국공무원노조보다 조금 더 긴 이름을 가진 공무원노조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가 그것이다. 사실 이 노조는 경찰청에서 만든 것이나 다름 없다. 고용직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일하던 경찰청고용직 공무원들을 올해 말에 일거에 직권면직하겠다고 경찰청이 나선 탓에 이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따져보면 정부는 IMF 이후 진행된 공무원 구조조정의 초점을 기능직과 고용직에 맞춰왔다. 게다가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한 성과를 내세우며 경찰정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는 단지 직권면직 철회, 법에 의거한 기능직 전환 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는 경찰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들 수백명을 집단 직권면직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말 공직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고용안정 이라는 등식은 완전히 깨졌다. 물론, 하위직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