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미에 혼미를 거듭하는 국회가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만은 처리하기로 거대양당 간에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10여개 국의 아시아 평화운동단체들이 참가한 APA(Asia Peace Alliance : 아시아 평화연대)가 한국군 이라크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폭력과 반민주 질서에 굴복하는 한국정부


미국의 부당한 침략에 한국정부가 동조하지 말고 파병연장 시도를 철회하고 조속히 철군하여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이 성명은 공개서한 전달의 이유를 한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APA는 성명에서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모든 외국군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며 한국군이 이라크인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강조해 마지않던 미국식 인권은 관타나모(포로 수용소)와 아부 그라이브(교도소)에서 파산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리고 △재건지원이라는 파병의 거짓명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불신을 조장하고 근거없이 이들을 추방하는 것△테러방지법등 반인권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냉전시대의 매카시즘에 어울릴 법한 보도통제를 실시하는 것을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폭력과 반민주 질서에 굴복하고 있는 사례로 열거했다.

APA는 “한국정부와 의회가 부시의 일방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환멸에 찬 폭력의 악순환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구하는 일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며 “한국군의 파병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한국군을 이라크로부터 철수시키는 일이 그 첫 걸음”이라고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벗이여! 비겁과 무관심을 떨치고 아니라고 말하자'

전국의 철학자 128명으로 구성된 전국철학자네트워크도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벗이여! 비겁과 무관심을 떨치고 아니라고 말하자’는 성명을 통해 전국철학자네트워크는 "한국의 철학자들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한통속이 되어 추진하는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에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는 정당성 없는 미국의 전쟁범죄에 동참해 수천 명의 군인을 이라크로 파병했으며, 급기야 파병기간까지 연장하려 한다"며 현 정권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어 "일관되게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을 똑똑히 보라"며 "우리 나라에 대해 무력으로 적대행위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타국의 국가방위를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헌법의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곡해한 발상"이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고 무조건 미국에 따르는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언한 것"이라고 현 정부의 대미종속적 태도를 비판하며 “학문적 양심과 시민적 양식의 이름”으로 이라크파병연장기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청소년들에게 선량한 포부 가지라고 당부


그리고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30일 오후 3시에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반대, 자이툰부대 철수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소년 100여 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가지면서 “선량한 포부를 가져라. 무엇이 선량한 포부인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선량한 꿈을 꾸어야 한다. 선량한 꿈이 없는 탁월한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