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517일간의 처절한 투쟁은 ‘비정규직’이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강렬하게 인식시켰다.

그리고 5년, 노조 결성 자체가 구속, 해고,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변함없는 현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조건 향상, 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숱한 노조를 만들고 와해되고, 공동 활동들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2004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간제고용기간 연장, 파견법 확대법안에 맞서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을 벌여 민주노총의 전면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내고, 최초의 비정규직 정치 총파업을 성사시켰으며,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의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올려놓았다.

한해를 마감하며 부침 많았던 올 비정규직노조들의 투쟁을 돌아보고 성과와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았다.

일명 노가다-일용직까지 전개된 건설파업, 본격 수면위로 오른 불법파견 투쟁
만성적인 불법하도급, 비일비재한 산재, 고용불안, 낙후한 말 그대로 노가다 작업 현장...


올해 단위 비정규직 투쟁에서 우선 두드러지는 부분은 건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발했던 투쟁이다. 올 5월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는 불법 용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수도권 일대 총 87개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총 424명이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건설플랜트 노조들은 올 5월 플랜트노조협의회를 설립하고, 여수, 포항, 전남 동부 건설 플랜트노조 조합원 4700여명이 참가하는 첫 대규모 시기 집중 총파업을 벌였다. 여수, 전남동부 플랜트 노동자들은 2차례 서울 포스코 상경, 광양제철소로 들어가는 두개의 다리를 막는 현장완전봉쇄 투쟁에 돌입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지역건설노조 역시 작년 말부터 진행된 공안탄압 속에서도 현장투쟁을 계속해 왔다. 특히, 용인동백지구의 파업은 플랜트 설비가 아닌, 일명 노가다- 일반 건설 일용직노동자들이 현장을 타격하고 마비시키는 이례적인 투쟁이었다.

올 4월 불법파견판정노동자 282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금호타이어의 선례로 시작된 불법파견 투쟁 역시 올해 두드러지는 비정규직투쟁이다.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노동부는 7월 민주노총과 타워크레인기사노조가 타워크레인 임대 및 용역업체사에 대해 불법파견을 이유로 진정한 것에 대해, 21개 타워크레인 임대 및 용역업체의 불법파견 적발을 한 바 있다.

또한 금속연맹,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노조 등이 제기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도 ‘전업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사상최대 11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사활을 걸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전면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정규직현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있었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공장의 사내하청의 경우처럼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노조들도 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점거에서 최초의 비정규 정치총파업, 고공농성까지

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9월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법안 입법예고에 항의하며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을 점거해, 1주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을 통해 비정규법안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며,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으로부터 “정부안이 잘못됐다.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내고, 민주노총의 4시간 부분파업을 전면 총파업 결의로 끌어올렸다.

또한 비정규연대회의는 11월 24일 1000여명의 간부파업과 대표자 삭발 등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비정규직노조가 다시금 선부에 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인 26일, 4인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개악안 철회,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요구하며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안 고공농성은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저항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목표가 비정규법안 철회가 아닌 비정규권리입법쟁취임을 명확히 각인시켰다.


그리고 비정규직노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26일 총파업을 결행했다. 경찰의 공장원천봉쇄로 전국건설운송노조의 레미콘 차양 동원시위가 무산되고,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도 고공파업이 무산되어 당초 예상보다는 가시적이 파업 파괴력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비정규직노조라는 이름을 걸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하루 총파업을 이끌어낸 것은 올해 비정규직투쟁의 가장 큰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짧은 시기 성장한 비정규연대회의의 공동투쟁
올 한해 굵직한 비정규직 투쟁에는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라는 이름이 있었다. 작년 9월부터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의 모임을 진행해 온 비정규연대회의는 짧은 시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공동투쟁을 벌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서울지역비정규연대회를 시작으로 특수고용직대책회의, 지역별연석회의 등 비정규직노조의 공동활동에 대한 모색들이 있었으나, 주로 규모있는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투쟁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정도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회의만이 진행되는 실정이었다.

비정규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정치총파업이라는 공동투쟁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통해 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직노조 투쟁의 구심으로 자리잡았다.

권리입법쟁취, 노동의 연대쟁점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비정규개악안 관련 투쟁의 목표는 개악안 철회가 아닌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의 쟁취에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올해 투쟁으로 개악안이 유보되었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수 있게 쟁취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연대회의 또한 지난 2일, 2차 총파업 조직 돌입을 선언한 상태다. 비정규연대회의에게는 1차 총파업에서 보여진 비정규직노조별 투쟁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치할 과제가 남겨져있다. 박대규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미련없이 총파업에 돌입했던 조직들은 다시 한 번 2차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며, 26일 함께 하지 못했던 조직들 역시 2차 총파업만큼은 반드시 돌입한다는 결의로 현장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2005년 투쟁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무섭다“는 또 한 노동자의 죽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아프게 새기며 2004년 한해가 저문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버려야했던 노동자들의 눈물과 한이 잊혀지지 않는 2005년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