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신임 교육부장관 인선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어제 오후 두시 청와대의 인선 발표 직후부터 미디어참세상을 비롯한 인터넷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일간지, 방송, 시민단체. 네티즌 등으로 확산돼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봇물 터진 교육부총리 인선 비판, 대통령과 청와대는 딴소리로 일관

심지어 평소 의견대립이 심하던 전교조와 교총 까지도 한 목소리로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 시민단체는 “교육부총리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퇴진 운동도 불사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포털 사이트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기준 신임부총리에 대한 반대의견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이 부총리는 대학에 이으면서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며 “당시의 의지와 경험을 살려서 대학교육 개혁에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신임 교육부총리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와대는 이기준 신임 부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인사 시스템은 문제 없어’ ‘흠보다 능력이 중요’ ‘정실인사 의혹에 대한 법적대응’ 등 엉뚱한 발언을 연달아 쏟아놓고 있다. 특히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이기준, 40년을 넘은 끈끈한 인연

그러나 신임 교육부총리 인선은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 작동의 결과라는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기준 신임 부총리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각 언론에서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기준 신임부총리가 비슷한 시기에 교수로 임용된 사실, 같은 시기에 연세대와 서울대의 총장을 지낸 사실, 여러 단체의 직위를 주거니 받거니 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수준을 뛰어 넘어 40여년을 훌쩍 뛰어 넘는다.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기준 신임 부총리가 각각 학부생으로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던 50년대 후반, 두 사람은 ‘전국 공과대학 화공과 학생연합회’를 결성해 활동했고 그 때 맺은 인연을 현재까지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김우식 비서실장은 연세대학교 총장 재임 당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기준 당시 서울대 총장을 친한 지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시장화, 서열화, 경쟁위주, 신자유주의적 정책 재연될까 우려

한편 이기준 신임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나 인선 과정에서의 난맥상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 당시 보였던 신자유주의적, 경쟁위주, 서열화, 시장화 행보의 재연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직에서 낙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2년 서울대 민교협과 교수협의 성명 그리고 총학생회의 본부 불신임과 총장실 점거였다.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로된 판공비 관련 서류들이 이기준 당시 총장에게 결정타 역할을 했다.

구정모, "이기준 총장은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과 호흡 척척"


구정모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해찬 현 총리가 추진한 BK21정책을 이기준 당시 총장이 적극적으로 받아안았다”며 “그 때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연구중심대학 계획을 적극 받아 안아 전체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예산의 상당부분을 따내 서울대 중심의 서열화를 강화 시킨 인물이 바로 이기준 신임 부총리”라고 회상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서열화에 성공한 이기준 당시 총장은 학교 안으로 눈을 돌려 돈되는 학문 위주의 육성 정책을 펼쳐 강력한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학사관리 엄정화, 셔틀버스와 전산실 같은 필수 시설 유료화, 모집단위 광역화등 온갖 시장주의적 정책을 시행했다”고 이기준 신임 부총리를 비판했다. 구정모씨는 “이런 인물을 교육부총리 자리에 앉힌 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을 거꾸로 몰고 간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고교평준화, 공교육 강화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 가치들이 퇴행할 것”이라 우려했다.

도덕성이면 도덕성, 인선과정의 의혹이면 의혹, 교육철학이면 교육철학 철학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이기준 신임부총리는 5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는 취임식 자리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비판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준 신임 부총리의 이 발언이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