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과 협상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40여 차례의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18일 제네바에서 EFTA와 FTA 1차 협상을 개최하고, 1월내에 일본과의 6차 FTA 협상을, 2월에는 아세안, 3월에는 멕시코와 FTA 사전 협의 등 협상을 연이어 진행 할 예정이다.

노동 사회단체들도 '자유무역 협정의 전면화'에 대한 2005년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을 시작으로 반전, 반세계화 아시아 지역 공동 실천 활동 그리고 민주노총은 20일 대의원 대회에서 시장개방 저지 투쟁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미디어 참세상은 2005년 반세계화 투쟁과 관련해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2005년 준비 계획을 들어 봤다.

"FTA 공론화, 투쟁 그리고 공동 투쟁단위로 묶어 낸 것이 성과 "
조준호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일이 많다. 5월 양허안 제출부터 아펙, 홍콩, 본격적인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흐름들이 많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조직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다가오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 및 방향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2005년 사업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속적으로 식량시장 개방과 관련해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 해 왔다. 그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작년 한해 동안 민주노총은 시장개방과 관련해, 한 해를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조직한 한 해라고 평가한다. 또한 사회단체들과도 동아시아경제정상장관회의(WEF)반대 투쟁 때부터 마지막 공동투쟁기획단까지 놓치지 않고 연동해서 같이 사업했다. 바로 기획단이 그 과정의 핵심적인 성과이다. 현재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은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한 상황이다.

작년은 FTA와 WTO 시장개방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든, 사회적으로 든 문제제기를 한 정도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런 토대 위에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된 사업 안을 토대로 정말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반세계화 실천단위 들과의 연대 강화 그리고 포괄적통상법 추진"
이지안 민주노동당 대외협력 부장

민주노동당은 크게 연대활동과 법안 추진, 크게 두개의 틀로 잡고 있다. 하나는 반세계화 투쟁을 전 당적인 차원으로 벌여낸다는 것으로 이는 올해 반세계화 투쟁이 대중적인 의제로 등장 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통상법 재정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반세계화 연대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측면에서 상반기 WEF와 한일FTA 원정투쟁과 공동투쟁 기획단에 참여함으로 반세계화 활동 강화에 기여하며 연대했고, 당 내적으로도 반세계화 운동을 환기 시켰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시장개방 TFTeam을 구성해 통상대응 라인을 구축했고, 당의 위상에 맞게 입법추진을 준비하고 국감 대응 전술을 짜는 등 부족하긴 했지만 당에 맞는 활동을 시도했었다.

당은 현재 2005년을 준비하며 대외경제정책 관련 한 1,2월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동북아 중심의 문제점과 논점들을 교육하고 토론하면서 WTO부터 FTA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세계사회포럼에 10여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KOPA와의 워크샵 공동 준비를 하고 있고 브라질 뻬떼당과의 만남도 준비하고 있다.

"자유무역체계(FTA)를 관통하는 일관된 입장과 전략 수립이 과제"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2004년의 핵심적인 성과는 반세계화와 관련한 단위들이 연대의 틀 거리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진행했다. 그간 분산되었던 활동 단위들이 반WEF 투쟁 시기에 모여 조직위원회를 세우고, 그 성과 기반해서 한일 원정투쟁이나 공동투쟁 기획단 구성 등의 흐름으로 이어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연대활동 함으로써 반세계화 투쟁과 관련한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시각과 쟁점 등 통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나오고 원정투쟁에서 얘기된 것들도 있다. 과연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투쟁이 민주적 참여 보장의 문제인지, FTA를 전면 거부하는 문제인 것인지 활동단위들 내에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았던 쟁점들이 많이 제기됐다. 이는 또한 반세계화 투쟁에서 쟁점들이 제기될 정도로 투쟁이 성숙해 졌다는 의미로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는 반계화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2004년의 반세계화 투쟁과정에서 연대 단위로 교육, 의료 등 해당 영역에서 의제를 부각시키고 조직적으로 투쟁, 실천했었다. 이런 흐름에 기반 한다면 당장의 과제로 남은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과 과연 이런 단위들과 어떻게 연대를 강화할 것인가가 올해의 또다른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한미, 한-EFTA 등 하나씩 벌어지는 회의마다 대응하는 식의 쫓는 투쟁을 계속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는 자유무역체계(FTA)를 관통하는 일관된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덧붙여서 KOPA는 다른 한국참가단과 함께 세계사회포럼에서 아시아 지역 공동실천을 제안할 계획이다. 반전 반세계화 아시아 회의의 후속작업으로 아시아 여러 운동 단위들이 공동의 의제와 행동을 담은 결의문을 만들고 채택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사회포럼 워크샵과 토론 제의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세계사회 운동에 투쟁을 호소하는 아시아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