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 올인 재천명하며 비정규법안 조속한 통과 희망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경쟁력, 전략산업,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조조정 등의 단어로 점철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은 전경련 의장이나 대한상의 의장의 그것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엇갈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해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고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관련 내용에 할애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 대통령은 대학은 구조조정을, 대기업 노동조합은 양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 이상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안된다고 말한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할 것이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의료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며 ’자유무역협정체결의 지속적 추진‘과 ’다자간무역체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재계, 이구동성으로 대통령 연설 극찬하고 나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재계는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나섰다. 박용성 회장의 최근 잇따른 친정부적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상의는 “경제회복 전념의지와 함께 경제도약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은 경기반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전경련의 평가도 대동소이했다.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 경기를 반전시키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코스닥 활황과 벤처육성 대책 발표로 고무된 벤처기업협회도 한 몫 거들었다. 벤처기업협회는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자신감을 보이고 희망을 던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극찬하고 나선데 비해 노동계의 평가는 싸늘했다.

민주노총, "양극화의 주범은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


민주노총의 성명은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에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문장으로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양극화 심화는 정부가 조장해온 지속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의 결과라 지적하며 “오히려 양극화를 계속 부추기는 정책을 지금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성토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기회만 되면 대기업노조를 공격하고 보수언론들은 대기업노조를 귀족노조로 매도하면서 반노조정서를 부추켰다”며 도대체 대기업노조에 대해 무슨 보호를 했냐고 되물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차별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은 비단 노동계만의 지적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 전문가집단의 지적”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조속한 통과만 기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현안인식에 심각한 문제”라 꼬집었다.

또한 FTA 적극추진과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에 대해서는 “세계자본의 일방적 논리 속에 전세계 다수 민중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이 맹목적 굴종적 자세만 느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모독했다"

한국노총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조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개인능력의 탓으로 귀결시킴으로 비정규직을 모독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는 파탄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비정규법안에 강행에 대해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노동자와 농정파탄 제물로 선진한국 꿈 꾸나

한편 민주노동당도 노무현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노대통령이 2004년 ‘일자치 창출에 최선을 다한’결과가 최악의 고용악화와 경제악화로 귀결됐다”고 지적하며 “고용안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근거없는 경제낙관론과 실용주의를 가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려했다.

또한 “이번에도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한국호를 타자고 한다.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개방형 통상국가로 무역대국을 이루겠다는 화려한 언어로 치장한 선진한국의 꿈을 2005년에도 또 꾸자고 한다”고 정리한 후 “그 뒤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정파탄의 제물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민생경제, 특히 서민생활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돋보이는 회견”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