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위원장, "불법파견 묵인은 공동 범죄 통감"

17일 현대차노조 전현직위원장 기자회견 "불법파견 정규직화 강력투쟁" 천명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적인 투쟁과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존 전략을 선포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다.

현대차노조는 17일(월) 오전 1시, 노조 대회의실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노조

이 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노조는 “사내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을 정규직화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사측에게 “불법파견부터 해결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다단계하도급을 통한 중간착취구조의 모순을 바로 잡아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대차 전현직 간부는 기자회견장에서 “97년 이후 사내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16.9%란 사내비정규직 규모를 합의한 것이 잘못된 관행으로 변절되어 사내비정규직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한 부분을 통감한다"고 시인하고,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치하고, 때로는 부분적인 합의를 해준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전현직간부들은 이어 “잘못된 과거 역사를 청산하여 1987년 이후 한계에 봉착한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더 이상의 묵인방조는 공동범죄행위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불법을 합법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올바로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부는 더 이상 책임을 경찰로, 법원으로 떠넘기지 말고 현대자동차에 즉시 ‘직접고용’을 명할 것 △현대자동차는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과 모든 협력업체들의 다단계하도급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중간착취를 근절할 것 △자본과 정권은 비정규직양산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에는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1998년 7월 1일 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입되어 있었고, 1998년 혹독한 구조조정 이후 정리해고를 진행, 이 자리에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왔으며, 2000년 현대차 노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1997년 8월의 비정규직규모(16.9%) 이내로 관리한다”는 상한선 규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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