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안팍의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교섭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33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만만치 않은 무게의 내용들이 논란 속에 정리되었다.

2004년 사업평가, 2005년 민주노총이 끌어갈 사업의 내용과 당장 눈앞으로 닥친 2월 총파업의 상, 비정규연대회의가 결의한 하루 총파업에 대한 결합상, 연맹 승인과 위원회 예산 집행 원칙, 50억 비정규기금 등이 그것이다.


그 논의들의 주된 쟁점과 결정 사항을 짚어보았다.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5시에 시작한 본회의는 회순 확정 단계부터 긴급 발의된 안건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순탄치 않을 이 날 대의원대회의 노정을 예상케 했다.

긴급발의된 안건들은 △IT연맹 가맹승인 취소 건 △보건의료노조의 서울대병원지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 및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승인 권고 안이었다.

이호동 대의원은 “지난해 9월 최고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긴급 발의돼 안건 상정됐던 것을 폐기한 지난 중앙위 유권해석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직권 상정을 요구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중집과 중앙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유권해석을 승인 받아 하자가 없다”며 제안 설명 및 반대설명에 이어 표결에 부쳤다.

제안 설명에 나선 현 서울대병원지부장은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 이후 40개 지부에서 10장 2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었다. 그런데 보건의료 노조는 산별합의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전 서울대병원지부장을 징계하고 서울대병원지부운영규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전 서울대병원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과병원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서울대병원지부운영규정은 승인되어야 한다. 이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규약을 어긴 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라는 산별의 규약을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6개월을 참아왔다. 지부장징계는 해당 조직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산별교섭에 대해 조합원 78%가 찬성 가결했는데도 '걸레 같은 합의안'이라고 비방하고, 10장 2조를 폐기 안 하면 탈퇴하겠다고 조직을 협박했다"고 반박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단위의 의식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다.

표결결과 재적 대의원 494 가운데 223명 찬성으로 안건상정은 부결됐다.

IT연맹 승인은 공공연맹만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긴급발의 안건 제안 설명에 나선 양경규 대의원(공공연맹)은 "공공연맹 규약에 통신업종이 규약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 다른 어떤 연맹도 통신업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새 연맹 만들 때 총연맹은 당연히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연맹은 시설연맹 내 전국규모 단일노조인 시설노조가 연맹보다 규모가 크지만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며 시설연맹 안에 있을 것을 지도했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유독 IT 연맹에 대해서만 연맹승인을 한 연유를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양경규 대의원은 "KT노조는 일방적으로 연맹 내 활동을 중단하고, IT 연맹 3차 추진위가 진행될 때까지 연맹의 승인이나 상호 논의 없었다. KT노조는 3억 3천 만원의 의무금을 불이행한 채 연맹을 탈퇴하고 연맹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공공연맹 내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조직적 목표로 삼고 있는 산별의 과정에서 어느 연맹에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총연맹은 이 문제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역설했다. 양경규 대의원은 "연맹에서 탈퇴승인을 한 것이 가맹 인정은 아니다. 정말 민주노조 운동을 하겠다면 직가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고, 이는 연맹 결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IT연맹의 김해관 대의원은 "조직적 한계로 공공연맹에서 만족스런 활동을 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승원 위원장 당시 연맹비 올릴 때부터 KT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조율했었는데, 이제 와서 의무금 미납으로 몬다면 동의할 수 없다. IT연맹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해관 대의원은 "연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 탈퇴하라는 말들이 있었고, 지도부 선거당시 성원미달 사태가 발생해 51명만 참석시켜 달라는 연맹의 요청에 52명을 보내 성원만 충족시킨 후 표결 안하고 나왔었다"고 말했으나, 이호동 대의원이 즉각 "연맹 보궐선거 당시 KT 대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어렵게 성원을 조직해 선거를 진행했다"고 사실을 정정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대산별로 가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산별 재편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된 바 없다. 그것은 대대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하고 안건 상정을 표결에 부쳤다.

우연케도 서울대병원관련 안건 재석, 찬성인원과 한 명 차이가 나는 표결 결과인 재석 대의원 493 가운데 찬성 221명으로 역시 안건상정은 부결됐다.

전해투 예산 미지급, 사무총장 월권 아니냐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두 개의 긴급발의 안건 상정여부 논의 후 정회에 이어 회의가 속개되었다.

2004년 사업보고ㆍ평가 및 결산승인 제안설명이 진행되고, 전해투 관련 예산이 지난 해 7월 이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전해투 예산 관련해선는 지난 32차 대의원 대회에서 논란이 집중되었었고, 이수호 위원장은 "전해투 당사자들과 진지하게 토론해 해결하겠다"고 말한바 있으나, 예산 지급은 계속 중단된 상태였다.

조순성 대의원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사무총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역교부금과 상근자 급여도 지급되었음에도 전해투 예산만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의원대회 이후 전해투와의 논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전해투가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무총장이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하고 "다달이 결제 요청서를 올렸는데, 만약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는 것이 맞는데, 어떠한 답변도 없이 총연맹은 전해투를 외면하고 있다"며 격앙된 상태에서 사무총장 사퇴건을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

서동식 대의원 역시 "전해투 관련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것이고, 이 부분 운용에 대한 것은 집행 이후 회계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며, 그에 근거해 다음 예산 결정에 반영될 문제인데, 사무총장이 임의로 판단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전해투 예산 뿐만아니라 사무처 내에서도 세부항목 적시가 없는 예산은 지급 안됐다. 월권이라고 정리하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총장으로서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진행되는지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조준성 대의원은 "지난해 예산 요청서를 복사해 왔다. 대질 심문이라도 하자"고 주장했고, 참관인석에 있던 황창훈 전해투 의장이 사실확인을 위한 발언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호동 대의원은 "단위노조도 해고자와는 일정 긴장관계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해고자인데, 해고자가 아침에 바라보는 태양은 희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생계비 마저 지원 못 받는 해고자에게는 그것은 절망이다. 대대에서 지급결의가 진행된 것을 사무총장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의장의 통큰 결단으로 전해투 관련 예산을 지급할 것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전해투와 지도부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알고 있다. 갈등이 있다. 연맹 내 있으나 자체적 의결ㆍ집행기구 갖추고 통제범위 밖에 있는 전해투의 상으로 인한 문제였다. 또한 전해투가 전체 해고자들 포괄하는지, 포괄되지 못하는 해고자 문제를 누가 풀 것인지 등의 문제도 있다. 협의 중이고 협의가 원만치 않은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사무총장은 연맹의 전체 사업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사무총장을 대변하고 "요식 절차만 갖추면 지급할 것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전해투 관련 이러한 갈등관계를 끌고 온 책임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겠다. 도저히 안되면 다른 방도를 찾겠다"며 질문을 종결했다.

회순통과 후 결산 승인 건 등이 논의안건으로 다루어 질때도 전해투 관련 공방은 이어졌다. 긴 시간 발언요청을 통해 발언 기회를 얻은 황창훈 전해투 의장은 "92년 결성된 결성 이후 민주노총 특위로 들어오면서 전해투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아 왔고, 예산 역시 교부금 형태로 지급되어 왔다"며 "사업계획서와 총계장을 제출했었고 부족하다면 더 고민하겠다. 한달 활동비 2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해 사의를 표해야 하는 전해투 활동가들이 있음을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이 "예산 미지급에 대한 협의가 불충분했음을 인정한다. 서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인정해 주어서 고맙다. 맡겨주면 다시 한번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논의는 종결되었다.

50억 들여 활동가 양성하면 비정규 조직화 해결되나

"대의원 대회 사수라는 초장기 말이 생각나는 밤이다. 대의원들이 끝까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하며 11시 10분 정회를 선언, 11시 30분 회의가 속개되었다.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에서 주되게 논의된 것은 '비정규조직화 기금 50억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서동식 대의원은 비정규기금 50억 삭제를 부분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서동식 대의원은 "맹비납부율이 절반도 안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의 현실이다. 5억 원 비정규특별결의도 2년간 1억 9천만원이 걷혔다"고 전제하고 "현재 비정규관련 최대 현안이 불법파견 연맹별 릴레이 고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나, 최대 격전지인 현대자동차에서 이 문제가 비정규 문제에 대한 설득을 진행할 수 있다. 비정규 문제는 일상사업으로 배치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동식 대의원은 이어 "더구나 예산의 구체성이 전혀 없다. 상반기부터 당장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왜 50억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화되고 보강된 안으로 논의하자. 그래야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다. 그 때까지 안을 미루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안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을 들어왔다. 50억 기금 조성의 목적은 비정규직 조직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금 조성을 통해 62만 조합원들로부터 비정규문제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내는 의미도 있다. 단위별로 일상 비정규조직화 사업을 하는 것 외에 전략적인 비정규 조직화 사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철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5대 조직화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 속에서 나온 안이다. 기본 사업 전략 전환하지 않으면 비정규 조직화는 이대로 정체될 것이라는 고심이 있었다. 필요하다면 결의하고 노력할 시점"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425명 가운데 찬성 172명으로 수정안 부결, 50억 기금건은 2005년 민주노총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2월 총파업이 총력투쟁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제출된 2월 총력투쟁 목표는 △노동법 개악안 저지, 권리보장 입법 최대한 쟁취 △민중ㆍ사회진영의 광범위한 연대형성, 정치권 내부의 친노동진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정부 여당 고립 △비정규 입법과 일자리사회양극화에 대한 공세적인 교섭제안을 통해 의제를 쟁점화하고 2005년 투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 등이었다.
시작부터 공세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

"32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총파업이 총력투쟁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정세와 현 정세가 달라진 점이 없지 않나, 권리입법 최대한 쟁취가 아니라 반드시 쟁취로 바뀌어야 한다"

"대대 직후 교섭 직후 기자회견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총파업 결의 기자회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2월 국면을 교섭으로 돌파할 것인지, 파업으로 돌파할 것인지 뚜렷이 답변하라"

"공세적 교섭 요청과 2월 투쟁이 맞물려 조합원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월 총파업을 한 달여 남겨두고 이 자리가 힘있게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인지 안타깝다. 총파업에 동참한 우리 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65명이 해고당했는데 우리 투쟁계획은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정치권내부친노동진영이 무얼 의미하는 거냐, 총력투쟁을 앞두고 우리가 만나고 설득할 대상이 정치권인가"

이수호 위원장은 "제목 등 표현 바꾸어도 좋다. 강행 처리 시 당연히 이미 결정한 총파업 힘있게 간다. 공세적 교섭은 노정교섭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과 관련이 없다. 사회적 압박 여론을 만들고 우리 투쟁을 쟁점화 시키려는 전술일 뿐이다. 끊임없는 오해가 아쉽다"고 답하고, 총력투쟁을 총파업으로 바꾸고, 정치권 내 친노동 진영 문구를 삭제하기로 확인했다.

한편, 학습지노조의 이수정 대의원은 "비정규연대회의는 국회에서 개악안이 강행 처리되지 않더라도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하루 총파업을 결의했다. 총연맹에서도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하루 총파업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재석 399명 가운데 77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투본대표자 자리라도 거는 결의 내라

논의의 한고비를 넘기고 이상욱 대의원이 "총파업 성사에 대한 투본대표자들 자리라도 거는 명확한 결의를 밝혀달라"고 주장해 파란이 시작되었다.

이상욱 대의원은 "작년 총파업에 15만이 들어갔었다. 올 2월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조직에 대한 전술적 대책이 있는가"고 반문하고 "노대 전날 투본대표자 회의에서 26일 파업을 결정했고, 한 달간 총파업을 준비했다. 그리고 투본대표자들과 대공장위원장 간담회에서 26일 총파업과 29일 파업을 확정했었다. 그런데 투본대표자회의에서 6시간 부분파업으로 결정이 바뀌었다. 타 사업장도 혼란이 컷겠지만, 현대자동차 내에서 얼마나 혼란과 논란이 많았는지 다들 알 것이라 본다. 파업 조직 못하는 사업장 간부 파업 등 관행적인 것 아닌 투본대표자 자리를 거는 정도의 개개인의 책임 있는 결의를 밝혀달라. 투본대표자가 아니지만 나도 자리를 걸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상욱 대의원의 발언 직후 좌석에서의 언쟁이 붙었고, 이상욱 위원장과 김숙희 대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지기까지 했다. 김숙희 대의원은 "여태 묵묵히 논의되는 내용들을 들으며 모든 대의원들이 어떻게 다시 현장을 조직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상욱 대의원은 무조건 투본대표들이 나와서 투쟁결의를 밝히라고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투쟁 밝히면 현장 총파업이 되는 거냐. 공개적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리 꽂으면 총파업이 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시 이수호 위원장이 "투본대표자가 52명인데 대의원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다. 다음 투본회의에서 의장인 내가 책임지고 결의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리해 논의가 일단락 되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