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철회, 자격정지 4년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가 결국 폭행당직자 2명의 제명 처분을 뒤집었다. 지난 11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는 여성당직자에게 ‘타단체 간부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가격하고 맥주병을 깨며 폭력을 행사한 당직자 2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린바 있다.

제명을 처분을 받은 당직자 2명은 ‘원심에서 제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채 실제 사실관계로 부터는 왜곡된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 원심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김준기 당 상임고문이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중앙당 당기위는 이 사안에 대해 재심을 진행했다.

공식 발표가 나기 약 2주전, 몇몇 언론을 통해 김준기 당기위 위원장은 ‘제명 철회’ 입장을 내비쳤고 이후 당내외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결국 중앙당 당기위는 24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판단해 당원의 자격만은 유지시켜 반성의 기회를 부여, 자격정지 4년에 처한다"는 재심결정문을 결국 발표했다.

중앙당기위, 제명 철회 이유로 '자기 혁신과 반성의 기회 부여' 내세워

민주노동당 중앙당기위는 재심결정문에서 “재심신청인들은 중징계를 면키 어렵다고 보며 1심인 서울광역당기위원회의 제명결정은 당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폭력행위가 친목을 다지는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재심신청인(가해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폭력행사의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고발생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재심신청인들이 사건발생 후 즉시 사직서 제출 △이미 징계면직 되었다는 이유를 적시하며 “이번에 한하여 당원의 자격만은 유지시키는 선에서 당원으로서의 자기혁신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심신청인들에게 자격정지 4년 처분을 내렸다.

반발 확산, "씩씩한 언니들을 패는 정당?"

한편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여성당원들은 당기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회의장 앞에서 “부끄러워 못살겠다” “씩씩한 언니들을 패는 정당?”등의 선전물을 가지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결국 별무소득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당원들은 당기위 결정문이 발표된 다음 날인 25일 오후에도 중앙당사에서 계속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기위의 재심결정문이 발표된 이후 재심결정문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명철회 결정을 내린 중앙당 당기위에 대한 해임/소환과 당내 공식 여성기구로서 이번 제명철회 결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여성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앙당 당직자 폭행사건]공동행동-당기위/여성위에 대한 항의행동’이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서 연서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당 산하 4개 여성위원회와 당내 성소수자 모임 ‘붉은 이반’등과 여러 일반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항의행동은 “가해자들에 대한 제명처분 철회는 결국 ‘지위권력’과 ‘일방적인 처분’을 당내에서 용인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여성 당직자들의 엇갈리는 반응

서울시당기위의 1심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정현정 민주노동당 서대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지만 “갑갑해서 울화통이 터질것 같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또한 최현숙 전임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당 산하 여성위원회들과 여성당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 여성위원회와 여성담당 최고위원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 당내외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여성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박인숙 여성담당 최고위원은 모 인터넷 신문을 통해 "당 최고지도부가 공식적인 당기위 결정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성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작년 연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대한 평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이번 중앙당 당기위의 재심결정문으로 가속화 되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결국 이번 파문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게 될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