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http://cafe.daum.net/nethim),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 정보공유연대, 문화연대 등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네티즌모임 및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서 발표 및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168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No Music No Blog' 카페에서 활동 중인 컬트 씨는 “기본적으로 블로그 안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 저작권법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고,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개정 저작권법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각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네이버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컨텐츠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며 “네이버 측에 재발방지와 사과, 대안 및 협상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5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까지의 활동을 소개했다.

“정보공유와 저작권 간의 마찰 최소화하는 방안 찾아야”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카페 운영자 자운영 씨는 “음반업체와 저작권단체들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네티즌들이 볼모로 잡혀있다”며 “개정 저작권법이 네티즌들의 선의와 정보공유의 권리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을 비판했다.

이어 자운영 씨는 “네티즌들의 일상적인 정보공유 활동에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겠지만, 네티즌들이 상업적인 용도로만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네티즌들의 정보공유와 저작권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MP3 음악파일의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고,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음원제작자협회에 사용료를 내고, 네티즌들에게는 무료로 음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스폰서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들, 블로그에서 보다 더 엄격한 통제 원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저작권자들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네티즌들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약 포털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병일 사무국장은 “사업자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화관광부 역시 사업자들 간의 요구를 조정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간사는 “블로그의 특성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한 뒤 “블로그가 매력적인 것은 그 공개성과 네트웍인데, 자유사용의 융통성이 커질수록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약하려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희진 간사는 “유료화의 방식이 블로그의 폐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된다면, 인터넷이 가져온 긍정적 환경을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유료화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했다.

한편, 선용진 문화연대는 공동사무처장은 “홍대 언더밴드들의 경우는 ‘돈도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뮤지션들도 많다”며 창작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의 편차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켰는데, 저작권법이 커뮤니케이션을 막고 있다”며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권리들을 저작권이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적 영역 이외의 공간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나둘지에 대한 합의 필요”

자운영 씨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의 저작물이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창작자가 여러 창작물을 만들면서, 상업용과 비상업용 모두 만들 수 있다”며 “각 창작물에 저작권 보호와 비보호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병일 사무국장은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즉시 저작권이 인정된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저작자가 퍼가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규약에 의해 원하는 사람만 저작권을 등록할 수는 없다”며 저작물에 대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희진 정보공유연대 간사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보호받지 않으려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하려 한다”며 “산업적 영역 이외의 공간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나둘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 규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방식의 불복종 운동 등 전개할 것"

첫 모임을 가진 이날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문화관광부와 음반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입장을 단일하게 정리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저작인접권자단체, 포털업체 등에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 달 3일 개최될 민주노동당 주최 토론회 이후 2월 14일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 발표와 질의서 및 요구사항을 문화관광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들은 현행 저작권법의 비상식성을 알리기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외에도 대형 가수들의 특정 음악을 집단으로 블로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들의 이같은 계획은 실질적인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와 저작권관련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