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비정규운동대토론회에 첫 날 전체토론에서는 '비정규운동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4시간 가까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저녁 8시경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된 이 날 토론회에는 비정규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관심을 가진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해 고려대 경영대 학우 강당을 가득 메웠다. 양규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철폐연대와 비정규노동센터의 발제와 질의 응답, 지정토론과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불안정노동 운동의 정치적ㆍ조직적 기획이 발전해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귀연 철폐연대 정책위원은 "불안정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주변부의 노동자가 아닌 기간 노동력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불안정노동의 형태들이 세분화되는 동시에 격차가 심해졌다"며 "이렇게 자본이 다양한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의 축소만이 아닌, 노동의 분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귀연 씨는 이어 "끊임없는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 정규직노동자들(노조)은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 쉽고, 정규직 노조의 이러한 태도는 노골적인 노노 갈등의 양상, 정규직 노조의 시혜적ㆍ대리적 태도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장귀연 씨는 "이는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사회적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섬을 보호하면서,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에 노력하되 차별과 격차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귀연 씨는 기존 노조 운동이 드러내 보이는 한계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주목하는 한편, "비정규 투쟁은 격렬한 전투성을 보이는 동시에 이른바 '전투적 실리주의'로 나아가기 쉽고, 상급조직에 매달리는 '대리주의'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 투쟁이 일정 성과를 내었다 해도 구조조정자체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일시적이 성과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안정노동 투쟁이 정치적ㆍ사회적 대항 전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기획과 조직적 기획이 발전해야 한다"고 전제한 장귀연 씨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노동의 보편적 권리(자신의 노동을 통해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망과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귀연 씨는 "이를 위해 핵심적인 것은 이를 수행할 조직적 기획, 즉 비정규직 노조의 주체화ㆍ활성화와 정치적 기획 역할을 하는 활동가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귀연 씨는 마지막으로 "(불안정)노동자들의 대중적 풀이 노조로 한정될 이유는 없다"며 노동자들의 대중 조직에 대한 여러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사회운동'으로서의 비정규 노동운동

두 번 째 발제에 나선 박종식 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는 "비정규노동이라는 고용형태가 일반화되는 역설적 현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의 상들을 새롭게 그릴 필요가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박종식 씨는 "사회적 연대는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핵심적으로 요구되고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씨는 "비정규 노동운동은 사회적인 불공정함과 불평등에 저항하고 모든 차원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라는 자본의 분할과 배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적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연대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식 씨는 "이러한 요청들은 산별 건설의 방향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95 민주노총 출범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산별적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운동을 받아 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식 씨는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며 "단순히 노동운동 내부만이 아닌 사회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사회 연대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씨는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기적 목표는 부당한 차별의 철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자발적 비정규 노동의 철폐"라며 "특히 차별철폐는 사업장 내만이 아닌 사회제도적 차별철폐를 의미하고 이는 비정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확대되기 위한 필연적 과제"라고 덧붙었다.

발제를 마치며 박종식 씨는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는 신자유주의 하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에서 가능성이 최대한 열린다"며 "이러한 연대 투쟁의 기반이 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과도기적 독자조직화를 넘어서 진정한 산별 노조의 건설을 통해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기탄없이 던져진 질문들

"기업별 노조에서조차 정규직 비정규직을 산별적으로 묶지 못하는 현실, 금속노조 등 기업별 노조의 합산의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산별 흐름 속에서 비정규 운동의 조직 가능성을 찾는 것에 회의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비정규 노동운동의 사회의의제화, 사회운동으로의 확장 강조했는데,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의제화는 많이 되어 있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적 의제화 과정에서 계급적 의제화가 되지 못하고 이용당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본다. 사회운동의 상을 정확히 말해달라. 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희석시키며 가자는 것인지, 사회운동을 계급적으로 견인하자는 것인지 모호하다"

"노동자들의 중심을 노조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통만이 아닌 자신들의 물질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 노조로 가는 것 아닌가? 나 역시 동일 직군의 대중적 활동가 조직에서 더 이상 대안을 찾지 못하고 노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노조를 만들고 보니 노조를 만들 권리만이 존재했다.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막는 노조법에 대한 공세적인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들의 쟁위권이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응답 순서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한 시간 가까운 발제에도 지친 기색 없이 적극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비정규노동운동의 87년, 현대차 불파 투쟁에서

5분 여 짧은 휴식을 마치고 5명의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노조 운동, 혁신의 힘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첫 토론에 나선 조성웅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에서 막막하나마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성웅 지회장은 "이상욱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가 불파 투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노조의 '독자'파업에 대한 연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부터 제출되는 이상욱 집행부의 불파투쟁 계획은 이상욱 집행부가 국가수준의 노사정위와 지역 업종 단사 사업장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으로 굳어지느냐, 투쟁기구로 남을지 마지막 검증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웅 지회장은 "지난 2주 투쟁 속에서 비정규 스스로의 단결된 힘에 의한 생산 타격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스스로의 힘을 확인했고, 집행부의 지침 없이도 각 공장 정규직 활동가들과 대의원들이 라인을 끊으며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며 현대차비정규노조의 독자파업과 잔업거부 투쟁의 성과를 강조했다. 조성웅 지회장은 "5공장 탈의실을 나와 공세적으로 라인을 점거해 대체인력을 내몰고, 독자파업을 재조직화 하기 위한 비정규노조의 주체적인 투쟁을 통해 재차 연대를 호소하는 것, 이 투쟁에 결합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을 확대함으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현장지도력을 형성하는 것이 대공장 중심부에서 싹터오는 민주노조 운도의 혁신의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보다 폭넓게 양성되고 성장해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과제'로 다음 토론에 나선 이상훈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신자유주의가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라는 사실도 되짚고 싶다"는 전제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상훈 실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면 과제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를 갈아엎는 근본적인 투쟁목표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실장은 "비정규직 운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 운동이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연대하는 기풍이 살아있는 운동으로 발전해야만 하며, 무엇보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보다 폭넓게 양성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실장은 "뻔한 고민들이지만 그 뻔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모인 것이 아니겠나" 반문하고 "비정규직의 운동의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자는 이 대토론회에 민주노총이나 각 정치운동의 지도자들 '공식적'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고민들을 얘기했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아래로부터 밀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실장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나가는 결의를 모아 가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성과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노동권ㆍ생활권 투쟁, 불안정노동자 정치적ㆍ반신자유주의 전선 주체로 형성돼야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 정치적 주체형성과 반신자유주의 전선구축을 위하여'란 주제로 바통을 이은 이종훈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은 "비정규투쟁 정규직 투쟁이 다로 있는 것 아니나 현실에서는 따로 있고,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재 조건이 87년 이전 정규직의 현실과 동일하다는데 왜 투쟁의 주체화가 더딜까 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종훈 국장은 "87년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노동자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투쟁과 결합했기에 가능했다"며 "노동운동 내부에서조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ㆍ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불안정 노동자들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국장은 이어 "정권의 시혜적 지원차원을 넘어 노동권과 생활권을 연계한 투쟁을 통해, 불안정노동자들이 정치적ㆍ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주체로 형성되어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ㆍ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은 노동권ㆍ생활권 투쟁의 공동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연대를 넘는 조직적 통합으로

박신미 재능교사 노조 직무대행은 '비정규노조운동 활성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박신미 직무대행은 "지난 6년 간 비정규노동운동의 역사를 지내왔는데 이제 이 노조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하는, 조직의 존립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남아있는 간부들이 3, 4년을 50만원으로 버티며 정말 돈이 없어서 먹지 못했고, 이혼도 불사하며 노조를 지키고 있는"는 비정규노조 간부로서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박신미 직무대행 역시 "형식적으로는 비정규노조를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려면 정규직과의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신미 직무대행은 더 나아가 "정규직노조인 교육노조 파업에 연대했지만 1주일 뒤 교육노조가 합의를 했던 경험과 파업 이후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진행된 탄압의 경험"을 언급하며 "연대를 넘어 조직적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신미 직무대행은 이어 "비정규운동이 공세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사람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이나 정규직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고 "사회진보운동의 한 축이기도 한 비정규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 제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적 조직화 사업의 계기가 마련되길

마지막 패널, 여성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비정규직운동에서의 연대의 강화와 대중적 풀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여성오 부장은 "평가는 목표에 근거에 진행되는 것인데, 우리사회 운동하는 누구도 비정규투쟁의 목표를 상정하지 못했다"며 "대토론회를 통해 향후 비정규투쟁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 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뒤 그에 근거한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오 부장은 "아직까지 목적 의식적인 미조직 사업의 계획이 부족한 것이 민주노총이나 각 연맹의 현실이고 지역본부는 의결이 아닌 집행구조라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총연맹이나 연맹에서 미조직 활동가 조직화를 위한 공동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신규조직 활동가 학교나 공동 토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50억 기금 등을 통해 유기적 조직화 사업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오 부장은 "아무리 레이더가 우수해도 적진을 접수하는 것은 보병"이라며 미조직 활동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플로어, 자정까지 토론의 열기는 이어졌다.

지정토론이 끝난 시간은 밤 11시에 가까웠지만, 이미 열기 오른 플로어 참가자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끝장 토론의 결의를 내고 장소를 옮기자"는 제안이 나오기까지 했다. 자정이 다 돼서야 토론회는 아쉬움 속에 마무리됐지만, 뒷풀이까지의 긴 논의가 남겨져 있었다.

"울산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현자 불파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 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태진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1월 26일 대우차와 기아차에서 불법파견 릴레이 집단진정에 들어갔다. 명단만 제출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 출발부터 원하청 공동투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진정에 함께
했다. 지난 6개월 간 조합원들을 설득했었고, 이번 불법파견 투쟁을 원하청 공동투쟁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자동차에서 릴레이 집단 진정은 이제 시작이다. 현자 불파는 자본과 노동의대리전이다. 릴레이 진정으로 한 단사가 아닌 자동차 전반의 불파 공동투쟁의 모아질 것이다"(대우차 창원지부 정규직 조합원)

"정규직 노조가 수용하지 않아 나 같은 정규직이 붙어서 기아차 화성 불파진정을 같이 했다. 미력이지만 정규직이 비정규투쟁의 연대의 일 주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정규직이 계급성이 탈각된 존재이고, 정규직이 할 것은 비정규 투쟁의 연대 정도로만 들린다. 자본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길에 비정규 투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규직을 설득하는 문제는 전혀 얘기되지 않았다. 화성에서 세원 열심히 정규직 조합원들 차로 실어가며 투쟁했지만, 항상 남의 투쟁에 다녀가는 한계가 있었다. 변혁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통의 상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조합원 핑계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조합원의 인식이 확대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기아차 화성 공장 정규직)

"우리 내부에서의 핵심 쟁점. 핵심 조직화 대상이 나와야 한다. 앞서 언급된 여성, 중소영세사업장처럼 말이다. 양 노총 합쳐서 10% 노조 조직률, 무궁무진한 90%의 동력, 새로운 조직화의 상으로 10%가 깨닫게 하자"(보육교사노조 조합원)

"재능노조를 만들고 6년째, 신생노조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노조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무리한 투쟁으로 조직이 깨어지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투쟁이라도 조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다. 조직을 지키며 큰 호흡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조합원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처음 파업 승리하면 조직이 엄청 늘지만, 회사 탄압이 들어오면 조합원은 고개를 숙인다. 왜, 무엇이 부당한지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재능교사 노조)

"2005년 비정규투쟁의 핵심이 불법파견이라는 논리 구조가 비정규운동 자체에서도 대공장 으로 힘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작년에 있었던 비정규 투쟁을 통한 외형적 확산을 넘어 올해는 이슈가 아닌 실제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우리 내에서도 돼야하지 않겠나"(장형창 건설운송노조 조직부장)

"비정규운동을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으로 얘기하면서, 단결과 연대가 아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투쟁으로 시야를 좁히게 되는 비정규투쟁의 물신화 낳게되는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일테면 경찰청 고용직 투쟁에 연대하다 고용직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는 것이 쟁점이 되기도 하는 상황처럼 말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공격에 맞서는 투쟁을 하고 있었다. 역시 불법파견 투쟁도 그것이 규모나 정규직화의 문제라면 단사의 문제일 뿐이다. 그 투쟁이 파견법의 전선에 서야만 의미가 있다.

단결과 연대는 운동의 본질이지 비정규 운동만의 특수함이 아니다. 비정규 투쟁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테면 불법파견 투쟁이 불파 판정 못 받고 진정조차 내지 못한 동지들 포함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다. 그런 연대의 기풍을 비정규 내에서 이루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87년을 얘기하는데, 87년은 수많은 활동가들이 의식적으로 현장에 투신해 투쟁을 준비하고 일궈낸 의 역사의 반영이다. 단결과 연대를 자신의 과제로 하는 비정규 활동가들의 다양한 모임 구조들이 즉각적으로 모여한다. 모든 성과가 노조로 수렴되고 노조가 깨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비정규 활동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김혜진 철폐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