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국회 문 열어, 천성산 문제 다시 떠올라


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임시국회가 열린 1일 오전, 국회 기자실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먼저 ‘지율스님 살리기와 천성상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모임’이 기자회견장을 찾아 “정부가 지율스님의 단식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촉구하며 “지하수맥에 대한 영향과 지질안정성 여부가 포함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결의안’을 여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즉각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모임에는 34명의 의원밖에 참석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 된 것이 특징이다.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지율스님 단식사태에 대한 대책회의가 1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천성산 공사 문제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제대로 된 과거청산법 2월 입법 실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과 과거청산국민위의 공동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이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등이 참석한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누더기 과거사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라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근본 취지를 되살리는 법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목희, "비정규법안 반드시 처리할 것" "비정규 임금인상 논의한 적 없어"

다음은 노말헥산 기자회견이 열릴 차례였는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 위원장이 “2분만”이라고 양해를 구하며 기자회견대에 섰다. 이목희 의원은 “어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로 합의 했고 노사관계 로드맵 사항 34개도 조속히 입법화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네거티브리스트로 파견업종을 정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차이가 있었지만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상당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31일 고위당정이 비정규직 임금을 10내지 15%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며 그나마 비정규직 차별 완화에 대한 제도적 방안 조차 논의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대표연설, '재벌에게는 면죄부를, 노동자는 양보를'

기자회견장이 한동안 붐빈 후 오전 10시, 2005년 첫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개회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임채정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확실시 되고 있는 분식회계 면탈론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재벌의 불법을 용서해주자고 말문을 연 임채정 의장은 이어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예의 노동자 때리기에 나섰다.

입만 열면 ‘사회 양극화가 문제’라는 여당이 2005년 첫 국회 첫 날 첫 연설에서 밝힌 대안은 ‘재벌에게는 면죄부를, 노동자는 양보를’임인 셈이다.

임시국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한편 한달 간 진행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공언하다시피 비정규개악안이 올라갈 전망이라 의사일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설 연휴가 끼어있어 실제 개별 법안은 2월 셋째주 주말부터 처리될 전망이다.

단병호 의원실의 강문대 보좌관은 “오늘 내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다가 설연휴가 끝나고 14일부터 국회가 재개되는데 또 17일까지는 대정부질의와 전체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18일부터 게다가 18일은 또 금요일이니 실질적으로는 21일 월요일부터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