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한 예감 그대로 다 들어맞아


민주노총 임시대대회가 결국 파행적으로 유회된 후, 취재를 마치고 속보를 올린 미디어참세상 기자 몇몇은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여 늦은 저녁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는 “사회적 교섭은 나도 반대하고, 단상에 올라간 사람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림이 너무 안 좋았던 것 아닌가” “‘아니지, 그림이 좀 안 좋긴 했다는 지적도 이해하지만 사회적 교섭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정리되야지”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오고갔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적이 없나’라는 철지난 유행가의 가사처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두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질 것 같다는 우려와 ‘일 터지면 제일 희희낙락해할 보수언론들일 것’이란 예측도 다 들어맞았다. 차이가 있다면 이른바 ‘개혁언론’들도 합세했다는 정도다.

2월 2일자 한겨레 신문 박스기사의 부제는 ‘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또 무산’이고 첫 문장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반대파들의 실력저지로 또 다시 무산됨으로써 민주노총이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이다. 1일, 이수호 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안에 대해 설명을 하며 “사회적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 노사정위 복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같은 말은 몇차례하는지 모르겠다”고 짜증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노사정위 복귀가 또 무산됐다고 다들 떠든다.

게다가 언제 어느 누가 결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겨레 신문은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무산’됐다니 궁금증은 더 깊어진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름대로 객관적이다. 조선일보는 임시대대회 유회에 대해 “노동계에선 ‘이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에 반대하는 현장의 민심을 소홀히 여긴 것 같다’고 분석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과 지금 상황이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의문

이런저런 언론의 입방아에 ‘어차피, 언제는 저들이 우리 편이었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기자는 사실 ‘모든 교섭은 절대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어제 대의원대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대의원들도 지적했듯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안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느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9월 비정규개악안이 수면에 떠오른 직후 기자는 환노위 소속 3당 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 연쇄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이수호 위원장에게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탄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네덜란드 모델을 이야기 하거나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했다. 노동운동 진영 일각에서도 노사정위 복귀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호응이 있었다”라고 질문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고받을 것이 없다. 노동자들이 내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불가능 할 뿐더러 아예 성립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과연 9월에 못 누리던 것을 지금은 누리고 있을까? 지금은 내어놓을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정부 당국자들은 “노사정위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2월중 비정규법안을 처리 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1만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는 당연하게 없다. 게다가 불법파견 판정이 대거 내려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 만연하니 합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비정규법안에 힘을 싣겠다는 속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쌍용 사무국장이 감옥에 갇힌 탓에 직무대행직을 맡고 있는 조가영 현자비정규직 사무국장 직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파견대의원 신분으로 처음 이 자리에 섰다”며 1일 대의원대회에서 발언을 시작했다. 조가영 직무대행은 “5공장 비정규직 동지들이 오늘로 18일째 옥쇄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분신하고 다치고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교섭을 할 수 있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던 중 목이 메어 발언을 잇지 못했다.

'노사정위'라는 이름이 아니라 '노사정 교섭기구' 참여가 본질


물론 ‘사회적 합의주의’와 ‘사회적 교섭’은 다른 어휘임이 분명하고 그 철학도 다르다는 주장이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든 사회적 교섭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어휘든 간에 그 것이 담고 있는 현실적 의미는 ‘노사정 합의기구 참여’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시하는 교섭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오면 될 것”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는 교섭 재개에 대한 찬반여부를 밝히고 구체적인 것은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적 교섭안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조차 아마 △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 담보 △업종ㆍ지역협의회 강화 △노사정 대등의 교섭기구 구성 △각종 차별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골자로 하는 지도부의 안을 현 정권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순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민주노총이 조건 없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조건부 복귀를 고집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과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언론과 보수정치판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이나 ‘이러다가 노동계 사회적으로 고립’ 따위가 아니다. 지난 9월 이수호 위원장과 가졌던 인터뷰 당시 기자는 “역설적으로 이번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회 투쟁이 통합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물었고 위원장은 “이번 투쟁을 기회로 삼아 공동투쟁을 하면서 선거도 하고 조직 내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내부 쟁점이 없으므로 어깨 걸고 싸우면서 통합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수호 위원장의 당시 발언처럼 노동조합은 투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맞서 싸우면서 통합력을 키우는 집단이다. 그런데 함께 싸우며 통합력을 키우기는 커녕, 노사정 교섭의 재개를 두고 싸우고 있고 교섭 재개를 반대하는 진영은 찬성진영은 물론이고 보수언론, ‘개혁언론’, 정부, 여당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어제 현장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래도 이번 달 내에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처리한다고 공언하고 있고 국회일정이 진행될테니 그에 맞서 싸움을 준비해내며 상처가 봉합되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대대회가 유회된 후 이수봉 교선실장은 “2월내에 다시 임시대대회를 열어 반드시 사회적 교섭건을 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가닥 실낱이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