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 언급' 없이 국정연설을 마무리 했다. 2일밤 9시 (한국시간 3일 오전 11시) 하원 본회의장에서 2기 출범 첫 국정연설을 가진 부시 대통령은 40여분에 걸쳐 향후 사업 방향들에 대해 설명하며 의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6자 회담의 결정 키였던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적 발언' 보다 '평화적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향후 6자 회담이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3,4월 동북아 방문설이 나오고 있어, 시기를 맞춰 북핵문제의 각론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시간으로 11시 5분 경 본회의장에 들어선 부시 대통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며 자신감 있게 입장했다. 또한 이라크 총선 승리의 의미로 공화당 의원들은 손가락에 보라색을 칠하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기립,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연설 내내 부시 대통령은 '승리적' 자평하며, "자유의 힘, 자유의 동맹, 압제의 제국, 자유를 위한 투쟁"등 화려한 미사어구를 사용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핵문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 해 강경 발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정제된 우라늄을 리비아에 판매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맞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 '강경한 대처,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6자 회담과 관련해 북한은 '부시 2기 행정부 주요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인준 청문회 발언과 대통령 연두교서 내용을 모두 보고 나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내용을 협의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방한 중인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방한 전인 일본 방문중에 6자회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수로 등장했던 '북한 리비아 우라늄 판매'와 상관없이 6자 회담은 속도감 있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란의 핵문제와 시리아와 이란에 좀더 무게를 실어 발언을 했다. 시리아 정부에는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자유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이란에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며 테러를 지원하는 주요 국가로 남아 있다"며 비중을 실어 경고의 메세지를 전했다.

이라크 철군, 구체 언급 안해

부시대통령은 지난주에 실시된 이라크 총선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했다. 또한 '이라크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자유 수호의 의지를 분명을 밝혔다'며 폭탄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투표를 했던 이라크 여성의 예를 들기도 했다. 또한 미국내 '이라크 내 미군 철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이라크 철군 시간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라크를 언제 떠날 것인지에 대한 인위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들이 대담해지고 우리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설에서는 향후 부시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도 제시됐다. 부시대통령은 연설에서 △소송 개혁법안 △ 포괄적 의료보장 개혁- 세금 감면, 빈곤지역 의료 보건소 설치 등 △ 에너지법 개혁 △연방세제 마련 위해 협력 요구 △ 이민 정책 변화 △ 사회보장 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제도와 관련 해 "현재의 제도로 계속 간다면 2033년에는 매년 적자가 3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2042년에는 바닥나 파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에 대해 "솔직한 검토를 요구하며 '자발적인 개인 은퇴계좌'"를 제안했다. 또한 '이 돈은 국민 여러분들의 것이며, 정부는 절대 그것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첨언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 원내대표인 Harry Reid는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위험"의 경고를 보냈다. Reid는 "부시의 퇴직 연금 계획이 '사회보장 룰렛'으로 들렸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발언권과 선택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사회보장을 갖고 도박을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시 행정부의 36,000$ 달러의 적자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은 오히려 신생아들에게 출생 세금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