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 연구소는 13일 '고령화, 저상장 시대의 기업 인력 자원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를 포함, 향후 15년간 3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기업들은 인식을 전환하고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중고령 인력의 증가 '생산성 위기'온다

현재(2003년) 한국 기업 노동자 평균 연령은 37.1세 이다. 중장기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20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이행중이다. 이에 반면 합계출산율은 현재(2003년) 1.19명으로 30년만에 1/4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과 소비수준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기업들은 머지 않아 절대인력의 감소, 중고령인력 비중의 증가 등에 따른 소위 생산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 노동자들은 노후 생활의 안정감 확보를 위해 임금인상이나 고용보장을 기업에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인건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노사관계 안정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직 근로자의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고연령자에 대한 임금 부담 증가를 회피하고자 기업은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게 되고, 구조조정을 시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5∼54세로 가정할 때, 과거 호황기에 대규모로 채용한 인력들이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을 고려 해, 한국의 노동자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5년, 2017년, 2026년 3차례 대규모 구조조정 전망

보고서는 향후 15년 내에 3회의 구조조정의 파고를 예상했다. 첫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속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45세 전후에 도달하는 올해, 2005년으로 대략 대상이 86만 명에 이른다. 경제 상황의 급반전이나, 사업 확장 등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들 대부분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하며, 구조조정에 살아남을 수 있다해도 잔존 고용기간이 매우 짧은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시기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제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45세에 이르는 2017년경으로 대략 90만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시기는 현재 고령화사회 단계에 있는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2019년과 시기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세 번째 시기는 2026년으로 80년대 초반의 출생자들로 대상은 85만 명에 이른다.

고령화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또한 보고서는 '기업이 고령자 활용을 기피하는 경향은 고령자 인력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고령자 인력특성에 맞춘 직무개발이 소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고령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방법으로 기업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과 진로선택제' 등의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제2 인생설계 프로그램은 만 35세, 만 40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후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후생활 설계 프로그램이나 전문 컨설턴트 컨설팅을 통해 노후 생활을 설계하도록 해, 노후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있어야 한다는 배경이다.

또한 진로선택제는 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자가 희망에 따라 기업이 희망퇴직(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 전직지원프로그램 등 4개의 코스로 운영하거나 만 45세 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예고제를 도입해 중·고령자의 인력의 사장을 막기 위한 친고령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