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공식적으로 ‘유보’ 뉘앙스 흘리며 사회적 교섭 힘실어


임시국회 개원 이후 북핵 문제가 정국의 중심에 서고,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등의 이슈들에 노동현안들이 원내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개악안이 회기내 강행 처리 될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해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 처리되는 최악의 수순은 벗어났지만 정부가 제출안 법안이 이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그야말로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난 2일 국회가 다시 열렸다.

또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가 노사정 교섭 재개에 대한 격렬한 찬반 양론 끝에 파행적으로 유회된데 이어 22일 같은 안건을 두고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내분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사회적 교섭 통과시 비정규 법안을 ‘유보’할 수 도 있다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이해찬 총리는 비공식적 경로등을 통해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통과시킬 경우 비정규 법안을 4월 등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고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이 현실적으로 난망하다며 사회적 교섭 재개를 통해 비정규법안을 유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이나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막가는 판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막아내는 핵심은 지연전술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이 쥐고 있는 카드는 오직 사회적 교섭 재개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처리 공식적 수순은 착착 진행 중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희망섞인 기대와 달리 비정규 개악안은 착착 수순을 밟고 있고 정부 여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원론만 내놓고 있다.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가 마무리 된 다음 날인 18일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일정상 23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15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21일 임시대대회를 통한 사회적 교섭안 처리와 더불어 비정규 법안 강행시 교섭안 폐기를 결의했고 민주노동당이 물리력으로라도 법안 처리를 막아설 것을 천명했지만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는 “이는 처리 유보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미 사회적 교섭 혹은 노사정위 재개와 무관하게 비정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고 대통령 또한 연두 기자회견등을 통해 언급했다.

결국 법안 유보에 대한 언질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반면 법안 강행 입장은 공식적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서 법안이 유보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지난 해 연말 비정규 개악안 원내 처리가 유보되기는 했지만 실질적 내용이 없는 법안 ‘처리 유보’는 노동운동 진영의 성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씨로 남았다는 평가다.

최악의 시나리오, 사회적 교섭과 비정규 개악안 동시 개봉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재개와 비정규 법안 처리가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2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온갖 상처를 입을 채로 사회적 교섭 재개가 통과되고 23일 이후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통과될 수 도 있다.

민주노총 중집은 법안 강행시 교섭안 폐기를 공언했다. 작년 국회에서 이미 비정규개악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갔고 민주노총은 법안의 소위 회부는 개의치 않은 전례로 미루어 볼때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논의 되는 것은 민주노총이 상정하는 ‘강행’의 범주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온갖 경로를 통해 총파업이 난망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남은 것은 사회적 교섭의 재개 뿐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언덕은 정부 여당 ‘온건파의 호의’ 밖에 없는 셈이다. 또한 사회적 교섭 재개 결정 이후 비정규 개악안이 원내 통과되고 정부가 절차와 당정분리를 내세워 한 발 빼며 대응할 경우 조직 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한 민주노총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비정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유보된다손 치더라도 이후 상황은 여의치 않고 유보 자체도 쉽지 않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파업 실력 없음, 그러나 법안 강행시 총력 투쟁’ 이라는 전술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스스로의 카드를 하나 하나 버리고 있는 가운데 그 카드는 고스란히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