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10기 2년차 전농대의원 대회가 2월 18일 천안시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FTA 저지 투쟁 및 쌀시장 개방 저지 투쟁 등 10기 집행부의 1년 사업평가 및 결산 보고와 2005년 2년차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하는 정기 대의원 대회였다.


2005 핵심 방향
-쌀투쟁, 반세계화투쟁, 협동조합 개혁, 농업회생 제도개혁 투쟁 등

전농은 "쌀협상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의 반농업 정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2005년은 쌀협상 국회비준을 시작으로 한 DDA농업협상과 FTA추진을 둘러싼 WTO반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철폐 투쟁을 기본으로,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중심으로 농정개혁 및 협동조합개혁투쟁, 학교급식조례재정운동을 전국화 할 것"의 내용을 담은 2005년 투쟁 사업계획을 채택했다. 핵심과제인 쌀투쟁과 관련해서는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통해 '식량 주권'에 입각한 의제를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고, 속칭 이면합의라 일컬어지는 쌀 이외의 양자협상안의 추가 폭로될 내용들에 주목해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농은 현재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4대 법안과 그에 관련한 처리 문제 그리고 식량자급 쌀 시장 개방 문제등에 관해서는 농민들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높은 수준의 대응투쟁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투쟁, 5월 양허안 제출 시기를 중심으로 한 DDA 대응 투쟁, 12월 홍콩 각료회담 등 시기적인 분기점을 형성하며 투쟁으로 이을 계획이다

또한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현재 충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쌀에 대한 창고 입고 저지투쟁을 지역의 쟁점으로 만들어 내고 이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전개 해 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2,3,4월의 쌀투쟁 계획과 관련한 세부 전술 결정 사항이 대의원의 결의로 결정되지 못하고 중앙위원회로 위임된 것에 대해 한 농민단체 활동가는 "연속된 FTA 투쟁과 쌀개방반대 투쟁으로 힘을 소진할 데로 소진해 버린 단위 농민회에 투쟁사업 계획을 내밀기 힘들었던 것 같다"며 "충북의 투쟁을 확산시키며 좀더 힘을 내 05년 투쟁을 조직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22일 농업악법 저지 전국농민대회

전농과 농민연대는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곡수매제폐지 반대와 농지법 졸속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한다. 2월 임시국회에는 '추곡수매제 국회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득보전기금법 △추곡수매가 동의안 △농지법 등 농업관련 4대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영수 전국농민총연맹 정책부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은 추곡수매제 폐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농업에 큰 영향을 끼쳐, 농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4대 법안에 관해 "농민들의 국회 비준 반대 투쟁을 사전에 무력화 하고, 쌀개방과 농업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기 위한 치졸한 음모"라 비판하며 22일 시군농민들의 국회 앞 집결 할 것을 지침으로 전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