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률 3%대로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최근 발표된 결과들은 고용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2일 2005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2,982천명으로 전월대비 367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도 전월 대비 50천명 5.8% 증가해 실업률도 0.2% 상승했다.

고용상황 악화됐다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중 15세 이상인구는 37,9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7천명(1.0%) 증가했고,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22,9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2천명(0.8%)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564천명으로 62천명(0.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418천명으로 130천명(1.4%)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동원 대비 0.1% 하락했고 전월대비 1.1%가 하락했다. 그중 남성은 73.7%로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한 반면, 여성은 48.3%로 0.2% 상승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4,9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5천명(1.3%)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는 419천명(2.9%) 증가했다.

취업 분포를 보면 전체 취업자는 22,0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천명(0.6%) 증가했고,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40천명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35천명이 증가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91천명, 농림어업 84천명, 건설업 54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9%, 청년실업도 심각하게 나타나

통계청 발표에 근거하면 전체 실업자는 904천명으로 실업률은 3.9%에 이른다. 전월 대비 50천명 5.8% 증가했고, 실업률도 0.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월대비 실업자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고,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43만 1천명 으로 전월보다 1만명 늘어 8.7%로 전달에 비해 0.2% 포인트 올라갔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가량을 청년층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4,94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5천명(1.3%) 증가(전월대비 419천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는 1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 증가 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실업률의 증가에 대해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와 농림어업, 건설업 등 취업자의 계절적 요인에 근거한 실업 전환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회복조짐으로 미루어 3월경 고용시장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준실업자도 15% 육박, 심각한 상황

지난 20일 통계청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준실업자, 노동력불완전 활용도'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 준실업자는 평균 348만 5천명으로 전년 329만 4천명 보다 6.1% 증가했고, 노동력 불완전활용도도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경제 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고용 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시급한 과제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