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보적 교육 연구자 50여 명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정책연구회(교정연)가 22일 대방동 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창립 학술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교정연, “이론과 정책을 만들고, 실천에 이론적 무기를 제공”

교정연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교육정세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의한 교육의 시장화냐 아니면 민중교육권을 쟁취할 수 있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냐 하는 기로에 있다”며 “그럼에도 주류 교육학계는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국가의 하수인 노릇에 여념이 없다”고 현재의 교육현실을 진단했다.

또 교정연은 “다양한 교육운동 세력의 조직적 결집은 현재의 교육모순을 타개할 수 있는 이론의 결집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 땅의 연구자들은 교육운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을 둘러싼 지배 담론과 맞설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의 생산과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창립 배경을 밝혔다.

교정연은 이어 “교육운동의 실천을 통해 이론과 정책을 만들고, 실천에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창립 목적을 설명했다. 또 교정연은 향후 활동 과제를 △식민지적 교육이론 비판과 주체적 이론 생산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담론에 대항하는 교육공공성 담론 확대를 위한 진지 구축 △교육운동 진영과 연계 속에서 연구소재 발견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 생산 등으로 설정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교정연 초대 회장으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또 감사에는 홍훈 연세대 교수, 연구위원장에는 정진상 경상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교정연은 향후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교육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창립학술대회, “교육열이라는 에너지를 대학평준화 운동으로 유도해내야”

창립총회에 앞서 진행된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적 허구성’ 발제를 통해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고, 경제학적 입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정원 교수는 “공공재인 교육은 개별 수요가 수직으로 합하여져 사회전체의 수요를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경쟁이 필요 없다”며 “개인들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은 교육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사립학교들을 예로 들며 “뛰어난 학업성적을 거두는 사립학교들은 소수이며, 이들은 전체 사립학교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 한다”며 “미국에서도 사립학교 교사들의 임금은 공립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며, 교사일인당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다”며 교육의 일방적인 비용효율성 추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실의 우리 교육은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어 오히려 계층 간 소득격차를 고착시키는 반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극단적 효율성 추구 교육정책이 아닌 형평성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의 시행을 요청했다.

이어 ‘교육운동의 현 단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교육 모순의 성격을 식민지성과 반민주성, 취약한 공공성과 신자유주의 공세, 대학서열체제의 구축으로 규정했다.

정진상 교수는 특히 대학서열체제와 대학입시제도는 “교육모순이 응결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교육운동의 핵심키워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입시제도 개선’의 허구를 폭로하고 ‘대학서열체제 혁파’ 담론을 확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학벌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교육열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대학평준화 운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현 단계 교육운동의 핵심 과제”라며 한국 교육운동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