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참세상은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노무현 정부 집권 2년의 평가와 업종의 현황에 대한 읜견을 들어 봤다. 이들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전체 노동자가 죽어난다"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정권, 증권노동자들에겐 '마이너스 무한대'"
박진희 증권업종본부 조직부장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증권산업의 경우는 특히 더 노무현 정부 들어선 이후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2004년도 7,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했고, 올해도 7,000여 명의 축소 계획 뿐만 아니라 통합 거래소 출범과 관련해 전체 유관노조에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형 개별 증권사와 전환증권사도 대형화 인수합병 전체가 구조조정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다. 증권노조의 경우는 소속 전체 사업장이 구조조정 상황에 놓여 있다. 1,000포인트의 기록 갱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증권산업노동자들의 위기감, 생존권 박탈은 극심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의 평가를 한다면 노동자 생존을 이어갈 수 없고, 일 할 수 없는 정도로 내몰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무조건적인 대형화 정책과 인력 증권산업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비정규 노동법이 처리된다면 증권업계의 경우는 정규직이 없어도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대형화가 된다고 해서 1+1=1.5도 못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대형화만 주장하며 대투, 한투의 강제적인 매각을 단행하고 있고, 중소형사들의 자연감소를 유도하며 대형사 중심의 상품허용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를 하자면 노무현정권의 증권노동자, 증권산업 정책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상시적 구조조정의 제도적 일반화 '위험수위다'"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1실장

IMF 이후에 가장 먼져 구조조정에 돌입했던 업종이 은행, 금융업이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까지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은행산업에서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잠식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외국계 은행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조건들은 은행간의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강도 심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또한 상시화 되고 제도적으로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성과급 차별화가 확대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기존은행들이 다른 형태로 마구잡이로 피크제와 비슷한 제도들을 도입하려 시도 했었다. 이미 조기정년제나, 준정년제등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몇 개의 은행들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용자들의 도발을 막기 위해 노조가 적어도 연령의 나이, 지급율의 비율 및 조건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합의했던 거다. 이런 식의 개별 은행 사측이 압박하는 경우와 제도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산업과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복지제도의 확산, 예를 들어 실업수당 및 재취업, 전직 프로그램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은행 금융업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런 연계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야 한다. 최근 은행들이 명예퇴직 및 조기 정년들을 시도하며 인력 조정을 하고, 비정규직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은행권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해결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으나 금융노조의 상황상 여건이 쉽지 않다.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선거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 연기 되도 보험업계의 자본 잠식은 계속될 터"
이근재 전국생명보험노조 사무처장

보험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준비되어 실해된 방카슈랑스 정책이 쟁점화 될 수 있다. 물론 2단계 실시 계획이 3년 더 연장됐지만, 보험노동자들이 대자본에 잠식 되, 생존권에 위험 당하는 현실은 시기만 달라졌을 뿐 조건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보험 업계에도 일반화 되어 있는데, 금호생명의 경우 작년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흥국생명도 명예퇴직 뿐만 아니라 흑자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종업원을 짤라내고 비정규직화로 바꿔내며 노동자정리를 통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체적으로 다른 외국사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니까, 직급 호봉체계를 연봉제로 바꿔가며 지부노조들을 압박 하고 있다. 특히 알리안츠 생명의 경우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버렸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말로 단협이 만료 됐다고 통보해 왔고, 만료 유효기간인 6월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해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뉴욕생명의 경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노조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 내에서는 분사가 현재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본사 지원부서인 계약적부, 심사, 채권추심 등의 부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영업까지도 분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회사소속의 영업국에 지점장과 국장의 정규직이고, 이들이 특수고용직인 설계사들을 모아서 영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호생명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지점과 영업국의 정규직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고 대리점화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리점으로 바꾸면서 특수고용직으로 대체하고 계약 수당 만큼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최근 럭키생명도 전환중이고, 흥국도 위임직으로 바뀌고 있다. 보험회사는 본사 일부 경영, 기획, 인사 부서 일부를 남기고 분사되는 형태의 최악에는 보험관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보험회사는 껍데기만 남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가속화 되고 있는 업종의 미래를 예견할 수는 있다. 사측과 자본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돌파해서 복원 켜야 하는데 정말 쉽지 않다. 그렇지만 암울해 하기보다는 더욱 공세 될 이러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이러한 업종구조조정은 현상만 다를 뿐 기본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집권 3년, 더욱 명확해질 정부의 속성에 기대 갈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선들을 명확히 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업종 노동자들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