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은 △세제 개혁 △금융제도 개혁 △동국아 물류·금융지로 부상시키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계획 진행-50억 달러 투자 유치 △한국투자공사(KIC) 상반기내 출범 △마무리 신용불량자 대책 △임대주택, 부동산 정책 등이다.

정부, 변하지 않는 개방·시장 정책

경제자유계획과 관련 해 재경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내 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와 병원 1∼2개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인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대책은 3월 안으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6월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현재 까지 영국의 AMEC사와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개발(20억 달러), 미국 파인사와 송도 신외항개발(15억달러) 등을 골자로 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그 외 부족한 투자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차이나시티 개발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경부는 종합투자계획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은 이 달 초 국무회의에서 사업 대상을 확정키로 했고,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규제완화, 개방으로 일관된 재경부 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예로 재경부는 언제나 특구 내 1-2개의 외국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며, 여러 의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1-2개의 병원만 제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후보로 거론됐던 존스홉킨스, 하버드 의대 등은 병상규모, 외국인 의사 운영체계 등이 '합의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연합 기획부장은 "정부가 펜실베니아 의대 등을 접촉해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에도 "정부는 유치 정책 강행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며 더 많은 특혜를 제도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한국투자공사 설립법안 반대한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한국투자공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 반대토론문을 발표하며, 다른 의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제조업.수출산업 한계론에 근거한 KIC 설립에 대한 정부 인식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심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자산운용사를 끌어들여 금융산업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심 의원은 "KIC 설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KIC는 외국자본의 도우미 역할로 전락하거나 또는 외국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 뻔하고, 국부유출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