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AIG와 이명박 시장의 MOU체결로 공식화 됐던 여의도 국제금융센터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월 2일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관 이전 이후 금융센터는 서울시의 개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3월 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을 국제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AIG, 투자비용 8억 5000만 달러(약 9,400억원) 전액 부담한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들어서는 곳은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이 있던 곳으로 부지면적 1만 평에 연면적 7만8000평의 규모로 지어지고 2009년 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AIG가 체결한 MOU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필요한 용지를, AIG는 개발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분과 자본투자 규모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AIG는 건물 공사부터 입주 부동산까지 사업을 전담하고, 그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 8억500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금융센터에는 다국적 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 설 계획이다. 그리고 센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도제한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센터의 상징성을 고려해 '제한을 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63빌딩(228m)을 능가하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런던, 대처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금융허브 건설

박덕배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금융허브 구축 방향과 런던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재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중심지'로서의 런던이 성공적이라며 사례를 설명했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런던 금융시장은 '1979년 보수당 대처 정부의 출범 이후 대대적인 경제 개혁 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처수상이 미시 경제적 개혁에 치중, 철강·조선 등의 사양 산업을 정리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한 '성공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서울국제금융센터가 생성될 시 연간 1조 7,040억 원 상당의 생산과 6,854억 원의 부가가치, 2만2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서울의 금융허브 달성 실패 시 세계 10대 경제권 진입 및 국민소득 20,000만 불 달성은 물론 현재의 경제 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선결조건은 규제완화와 구조조정

토론회에서는 금융허브 육성과 관련한 선결조건들이 제기됐다. 1986년 영국정부는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금융빅뱅'을 단행하고, 증권시장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 전산업에 걸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각종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연호 부연구위원은 금융센터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외국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금융감독에 관한 규제 완화, 외국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세제혜택, 국제금융센터발전을 위한 국제금융센터 추진 본부(IFC) 설립, 조직, 기능, 업무범위에 관한 근거 마련 및 금융전문대학원 설립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밝혀온 경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3월 2일 재경부에서 밝힌 금융제도 개혁과 맞물려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 '경제에 올인 한 선진한국' 정책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