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9일 매월노동통계 '2004년 평균 임금, 근로시간 동향'을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04년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상승률은 6.0%로 전년도 상승률(9.2%)대비 3.2%포인트 감소했고, 월평근노동시간은 197.2시간(연간 2,366시간, 주단 45.4시간)으로 전년의 198.2시간(연간2,378시간, 주당 45.6시간)대비 1.0시간(연간 12시간, 주당 0.2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2년째 감소세, 그러나 임금 격차는 늘어나

임금 상승률을 보면 2001년 5.1%에서 2002년 11.2%로 증가했다가 2003년 9.2% 그리고 전년도 6.0%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급여 형태별로 보면 정액급여(통상임금, 기타수당) 6.8%, 초과급여(연장, 야간, 휴일근로) 1.7%,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금 등) 4.6%가 각각 올랐다.

그러나 500인 이상 규모 사업체는 상승률이 9.3%로 가장 높고, 300인 이상 기업도 8.4% 상승해 전체 평균 6.0%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체 임금 상승률을 주도했다. 한편 30∼99인 규모의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6.0%로 가장 낮게 나타나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 임급상승률의 격차가 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임금지수로 보면 500인 이상이 202.7로 임금총액이 332만 7천원으로 5∼9인 규모 사업체 164만 2천원 임금의 두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산업별 상승률은 제조업이 9.5%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6.9%), 사업서비스업(6.8%), 보건·사회복지업(5.4%) 등 순 이었다.



평균 노동시간 감소, 퇴직 초과 현상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평균노동시간은 197.2시간(연간 2,366시간, 주당 45.4시간)으로 전년의 198.2시간(연간 2,378시간, 주당 45.6시간)대비 1.0시간(연간 12시간, 주당 0.2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노동은 180.5%시간(주당 41.6시간), 초과노동은 16.7%(주당 3.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0.9시간(연간 2,291시간, 주당 43.0시간)으로 전년의 194.8시간(연간 2,338시간, 주당 44.9시간)대비 월평균 3.9시간(연간 47시간, 주당 0.9시간) 감했고, 12월중 상용근로자 채용은 94천명, 퇴직은 98천명으로 4천명의 퇴직초과 현상을 보였다. 이런 퇴직 초과 현상은 지난 해 4월부터 9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5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국민경제생산성에 입각한 적정인상률 5.6%(실질GDP성장률 4.0% + 소비자물가상승률3.0% - 취업자증가율1.4%)보다 0.2～1.2%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시현될 것으로 05년도 임금인상을 전망했다.

관련해 지난 달 양대 노총도 2005 임금요구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노총은 2005 임표준생계비 확보를 위해 정규직은 9.3 2% 요구하고 8년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 달성을 위해 2005년 중소영세·비정규직은 15.6%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도 월 고정임금총액 기준으로 9.4% 인상안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임금도 7년간 정규직의 임금의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말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에서의 '상용노동자'는 3개월을 통산해 45일 이상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