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8일, 9일 양 일 간의 일정으로 '우리안의 또 다른 분단, 빈곤화와 양극화'를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주대환 정책위장, “빈곤화와 양극화는 사회시스템의 문제”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개최된 여는토론에 앞서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의 급속한 증가, 4살 난 아이가 옷장에서 굶어죽는 현실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한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들의 논리는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성장위주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빈곤화와 양극화는 단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는 사회시스템의 문제”라며 “빈곤과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제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그 출발점으로서 이번 사회포럼이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 개최 의미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회포럼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화두 중 하나인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대사회적 의제로 쟁점화하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것을 통해 타당과의 차별성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홍세화, “양극화와 빈곤화에 의해 민중들의 삶 찢겨나가”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세 가지 분리’라는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며 한국사회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민주노동당을 지칭하며 “왼쪽 날개가 한국사회에서 발돋움하고 있지만, 양극화와 빈곤화에 의해 그 몸통인 민중들의 삶이 찢겨나가고, 그들이 분리되고 있다”며 첫 번째 ‘분리’를 설명했다.

이어 홍세화 기획의원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자기의 존재와 부합하지 않는 국가주의적 의식으로 꽉 차있었다”며 “자신의 계급적 존재와는 무관한 의식을 주입받아왔다”며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존재의 분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세화 의원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관의 세계와 일상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며 “가치관에 있어서는 작은 차이인데도, 일상세계의 덫에 걸려 그 차이를 증폭시키고, 분열하고 있다”며 존재를 배반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성찰을 요청했다.

김종건, “신빈곤, ‘사회적 빈곤’ 개념으로 대체해야”

개회사와 모두발언에 이어 진행된 여는토론에서 김종건 서울신학대 초빙교수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빈곤’ 개념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김종건 교수는 “신빈곤은 고성장 저실업 시대의 등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대규모 출현이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라는 현상에 주목할 뿐 △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하였더라도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다”며 ‘신빈곤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신빈곤론은 비정규직과 실업간 경계의 순환에서 근로빈곤층의 양산메커니즘을 구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작동하는 빈곤양산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중산층의 빈곤화와 여성의 빈곤화, 청년실업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김종건 교수는 사회적 빈곤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언급했다. 그는 “자산감소와 가계 빚 등으로 빈곤이 은폐되고 있고, 빈곤의 여성화와 비정규직화는 빈곤을 반복·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호 강화가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

또 김종건 교수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간 격차에 대해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사회가 노동능력자를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효과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한국은 복지혜택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노동시장 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회적 빈곤의 한 양상으로서 ‘관리되는 빈곤’을 지적했다. 또 그는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라며 “한국의 복지정책은 일종의 ‘게임의 논리’와도 같은 것”이라며 현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김종건 교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자리를 갈아타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잠깐 동안 빈곤상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결국 장기적인 빈곤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호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라며 “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내몬 뒤 복지정책으로 방어하려 하나”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의 이번 사회포럼은 여는토론과 종합토론을 포함해 교육, 장애인, 여성, 노동, 사회권 등 총 10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부 부문 토론이 모두 끝나면, 9일 5시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제’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를 맡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권혁철 자유주의연대 정책위원장, 안병룡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