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민주노총의 35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교섭’ 처리에 노동계안팍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 중 '고용안정센터 사업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가 나와 주목된다.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이윤보다 인간을, 일하는 사람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은 14일 ‘민주노총의 '고용안정센타 사업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 고용안정기금으로 하는 고용안정센타 사업이 오히려 미조직 비정규직 운동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안건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비정규직과 실업노동자들을 통제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행

대의원대회 제 3호 안건 ‘고용안정센터 사업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건’의 내용은 고용안정센터를 비정규 노동자의 취업알선·교육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 역할로 전환하고,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보험과 국가예산을 민주노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성명에 동참한 각 사회단체들은 이것이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를 주체로 조직하기는 커녕,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실업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난 4년 활동이 실업자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실업노동자들을 조직하거나 실업의 원인을 없애기 보다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 사업에 머물렀다”고 평가하며 “그 안에 있었던 민주노총 역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실업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민주노총의 고용안정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하에 사용되는 고용보험이 불안정하고 형편없는 노동조건의 일자리로 실업노동자를 내모는 정부의 ‘참여복지’ 지침에 따라 운영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노총에서 이야기하는 조직화와 고용안정이라는 취지와 기금의 사용의도가 얼마나 일치할지도 알 수 없거니와 설령 취지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짓

이들은 “'일자리창출 사회협약'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이 결국 정규직을 써야 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일자리에 노동자들이 취업하게 만드는 기만극이었고, 정부의 IT 산업 육성이 IT 산업을 부풀려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IT 산업에 노동자들을 마구 취업시켜서 저임금노동자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나서서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라는 것도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에 노동자들을 소개하고 정권의 불안정노동 양성 방안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말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실업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조직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라며 “실업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는 민주노총이 실업에 맞선 투쟁,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힐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