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정규개악안 개악안 폐기하고 기본부터 지켜라"

17일 당 대표 기자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입법 방향과 정부 4대 우선 과제 밝혀

민주노동당이 “기만적인 비정규직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진정한 비정규직권리보장안을 모든 노동, 시민사회세력과 전 당력을 모아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동당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입법 방향과 정부에 요구하는 4대 우선 과제를 밝혔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 정부 개악안을 폐기하고, 민주노동당의비정규직 권리보장안을 심의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대표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의 5대 입법내용이 기본이 되야한다”며 △임시계약직 고용사유 제한 △파견제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평균 50% 법제화로 최저임금 현실화 △특수고용직 노동 3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해경 대표는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더욱 큰 갈등과 대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정부와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혜경 대표는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차적 해결 △불법파견 판정받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노동 3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생존권 해결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23일과 25일 울산과 충청권에서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권리쟁취’를 위한 권역별 집회를 개최하고, 29일에는 국회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삶과 투쟁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비정규직 노조 탄압 항의’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와 ‘비정규직 개악안 폭로 권리보장 입법 쟁취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 개원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비정규직개악안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쟁취 당직자 결의대회’, 4월 중 국회 앞에서 당원총력 집중 대규모 정치 집회도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재보궐 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삼아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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