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금속연맹이 공동대책위를 발족하고 금속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만연한 BUY-BACK 백지화를 위한 공동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련로 구성된 “산업공동화저지!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현대그룹 BUY-BACK 백지화를 위한 공대위"는 24일 오전 10시 현대‧기아차 양재동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현대 기아차 바이백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정부는 자동차산업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제시하고,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존대책을 마련할 것 △현대 기아자동차는 바이백지침을 백지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공대위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대차그룹의 반도덕 반윤리 경영의 징표인 ‘바이백 지침’을 전면 공개하고, 그동안 자행해온 온갖 불공정거래행위를 전 국민 앞에 고발해 들어갈 것"이며, "공대위를 노동계에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여 범국민적인 대책위원회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대위는 "양 금속연맹 차원에서 사상 초유의 자동차노조 공동 임단투를 전개하여 산업공동화와 불공정거래를 전 자동차업종 노조가 핵심요구로 제시하고 임단투 시기 교섭과 투쟁에 결합하는 공동투쟁, 더 나아가 5월 상경투쟁과 6월 자동차노조 총력투쟁으로 이어져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품매출액 40% 중국에서 생산하라"

공대위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1월 현대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부품사에게 ‘05년 중국도입 목표금액을 해당품목 매출액의 40%로 설정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프로젝트 목표금액을 반드시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백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즉, 각 부품사의 국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줄이고, 그대신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물량을 대폭 늘려 단가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중국의 싼 노동력을 통해 부품 생산비를 절감시켜 단가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속산업연맹과 금속노련이 입수한 현대 기아자동차 바이백 지침에 의하면, 현대 기아자동차는 올해 들어 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양재동본사에서 "04년 중국 바이백 도입현황 점검 및 05년 도입금액 확대방안 협의”를 전 부품업체를 놓고 통합부품별로 구분지어 조직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부품업체가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중국공장을 설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후 신차개발을 할 때 업체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70%까지 단계적으로 단가인하

바이백이 제기된 것은 2년 전으로 납품단가 인하와 대중국 공장설립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북경현대차 설립과정에서 정몽구 회장은 중국에 1조원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이백이 제기되었다.

공대위는 그후 2004년 12월 8일 정 회장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고위인사들의 투자압력에 대해 매출액의 70%를 단계적으로 ‘바이백’하겠다는 뜻을 전한후 올해 들어 비로소 바이백이 지침화되어 부품사에 시달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중국의 싼 노동력을 통해 부품 생산비를 절감시켜 단가인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부품업체 공동화, 자동차산업 국내 생산기반 자체 붕괴될 수도

노동계는 이같은 바이백 확대 방침이 가시화될 경우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다른 완성차업체로도 확산되면서, '부품업체 공동화'와 무더기 실업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품업체들이 현대.기아차 요구대로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물량을 대폭 축소할 경우 부품업체 노동자는 대거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함께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현대 기아자동차의 바이백지침은 "완성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우리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자리 잡은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고, 70만 자동차산업 종사 노동자의 생존터전을 초토화 시키고, 중소부품사의 대규모 도산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사와 부품사 간의 수직적관계로 인해 규모 간 격차가 해마다 확대되어 왔고, 원하청간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완성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임률을 고정하고, 어음회수일을 초과해 결재하는 등 서슴치 않고 공정거래질서를 정면에서 위반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수련회 △바이백 실태조사 △공청회와 집중투쟁 등을 벌인다. 또 연맹과 노조는 이 문제를 임단투에서 총단결투쟁의 내용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바이백은 '역구매', '역수입'을 의미하는 말로, 자동차 부품사들이 외국 현지공장에서 싼값에 부품을 생산, 국내 완성차 업체에 조달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