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열려

내부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위원장 책임하에 추진’ 이라는 무리수를 던져가며 재개한 노사정 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약 2시간 동안 열려 일정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아무런 합의도 나오지 않았다.

이 날 모임에는 노동부, 노사정위, 경총, 대한상의,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각 기관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정과 비정규직 개악안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제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노동계 부단체장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개악안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와 사용자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국회를 통해 논의 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는 두루뭉실한 논의가 진행됐다.

핵심적 사안에 대한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월내개최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국 구체적 일정도 잡히지 못했다.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31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나왔고 이에 대해 다음 달 1일 경고총파업을 조직화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첫 모임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함에 따라 조만간 각 단체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총파업 3일 앞둔 노사정 예비교섭의 의미는?

한편 민주노총의 ‘경고총파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사용자단체, 노동부등과 만나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효과라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이 경고총파업을 조직하고 있고 비정규개악안 강행처리시 ‘전면적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파업 조직이 힘들어 교섭에 나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노사정 교섭에 나서면 과연 사측이나 정부가 무슨 마음으로 교섭에 나오겠냐는 질문이다.

특히 4월 1일 파업을 해야되니 그 바로 전날인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무리고 다른 날을 잡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는 민주노총의 입장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다름이 아니라는평가다. 또한 이 날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나타났듯, 노동부와 사용자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노사정 교섭을 통해 조금이라도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