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DMB 등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뉴미디어 ‘난개발’, “망의 무분별한 개발과 빈약한 콘텐츠”

첫 발제를 맡은 문효선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뉴미디어 개발 현황 및 과제’ 발제를 통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각종 뉴미디어 사업에 대해 “‘뉴미디어 망의 무분별한 개발, 빈약한 콘텐츠’라는 현실에서 공적 서비스가 약탈적 자본의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매체 간 디지털방송 표준이 다르고 호환성이 없어 우리나라의 디지털방송이 기술 및 표준을 시험하는 테스트 베드의 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위성방송은 유럽식의 DVB-S 규격, 케이블방송은 미국식의 Open-Cabll, 지상파방송은 미국식, 이동수신 미디어는 국내 독자 표준인 지상파DMB, 일본의 위성DMB 등 각 매체 간 기술표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효선 회장은 또 “본질적으로 지상파DMB와 위성DMB는 동일한 시장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다른 것을 제외하면 수용자입장에서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뒤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지상파방송에 대기업 및 외국 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한 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 사업체들이 유사 지상파 방송 사업에 뛰어들면서 심각한 경쟁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문제에 대해서 그는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은 공적 방송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성DMB 사업의 구조적 문제는 정책 당국의 보편적 공적 서비스 정책의 부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하드기술 발전, 아날로그 소프트문화 진화 수반하지 않아”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매체의 도입이 문화적, 철학적 성찰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MB를 비롯한 급속한 매체기술의 발전에 대해 “디지털 하드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아날로그 소프트문화의 진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 양자 간 긴장 관계를 통해 문화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MB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에 대해 전규찬 교수는 “지상파 TV가 방송한 프로그램들은 이미 현재 케이블과 위성 방송을 사실상 도배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지상파DMB와 위성DMB에 또 깔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방송문화의 진화라는 기획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최근 DMB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이동통신업체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도 “수용자 주권을 염두에 둔, 좋은 컨텐츠로 문화를 살찌우겠다는 공공적 서비스의 구현을 둘러싼 선량한 다툼이 아니다”라며 정책당국과 사업당사자들을 비판했다.

TU미디어콥, “매체의 발전과 기술개발은 경쟁으로, 경쟁이 곧 ‘난개발’”

이날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DMB 사업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배 TU미디어콥 CR전략팀장은 발제자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선 “매체의 발전과 기술개발은 결국 경쟁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그것이 ‘난개발’ 또는 ‘중복투자’ 등의 다른 언어로 표현될 뿐”이라며 발제자들의 뉴미디어의 ‘난개발’ 비판을 반박했다.

김영배 전략팀장은 또 DMB의 도입에 따라 수용자 주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DMB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양식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TV단말기 앞으로 다가가야 했지만, 이제 TV가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며 “TV가 더 이상 개인들의 생활양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DMB의 도입에 대한 장밋빛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김영배 전략팀장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논란에 대해서는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를 담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새로 생기는 매체에 완전히 다른 컨텐츠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경쟁을 명분으로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해선 안돼”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매체들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시장 창출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지만, 결국 과잉중복투자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책임이나 의무를 회피해선 안 된다”며 김영배 전략팀장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어 김명준 소장은 이날 참석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시장과 자본의 이해에 경도되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며 “디지털 시대에 수용자들의 실질적 접근권과 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발제자들과 김명준 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 관계자들은 각 부서의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방송위, “규제하고 싶어도, 정통부가...”
정통부, “IT산업, GDP 30% 차지하는데...”

김우석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 기획단 조사관은 “유무선 전화 사업의 수익성 한계가 방송통신융합을 촉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술발전에 따라 제도와 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수용자 복지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우석 조사관은 “방송위는 뉴미디어에 대해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별정방송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정통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간접적으로 정통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러나 반대로 정보통신부를 대표해 참석한 엄지현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융합 전략기획단 서기관은 “IT산업 부문이 한국의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제발전에서 IT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이 오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IT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쏟아지는 비판을 비껴갔다.

엄지현 서기관은 이어 ‘뉴미디어의 난개발’과 ‘수용자 권리의 배제’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대안 없이 비판만을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비판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들린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제목은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권리를 찾아서’였다. 그러나 결국 이날 토론회는 “‘난개발’은 있고, ‘수용자권리’는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만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