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하는 한편, 정부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 폐쇄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여성부 당정협의 내용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며 “여성부에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 정비를 위한 제도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정책조정위원장은 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적인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현재 2곳인 집결지 시범사업소를 전국 3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생계지원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생계비도 40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탈성매매 여성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자활, 재활 시설을 2006년 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한편 당정협의에 참석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성매매 강요여부, 감금여부, 업주와 공무원과의 유착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며 “성매매 집결지에 24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신종 성매매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이겠다”며 전면적인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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