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자진 사퇴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임에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내정했다. 또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내일신문 부회장인 최영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을 발탁키로 했다.

조영황 신임 인권위장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 광주지방법원 고흥군 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담당 특별검사 시절 피고인을 위해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조영황 신임 인권위장의 전력이 이번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 위원장들과 달리 조영황 신임 인권위장은 참여연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인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이다. 2001년 인권위 출범이후 인권위를 거쳐 간 김창국 초대위원장과 지난 23일 물러난 최영도 전 위원장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었다.

청와대는 조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과 시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원로 법조인으로서 조정· 중재능력, 결단력 및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며 “5대 분야 차별 시정 등 인권침해 철폐 등 인권현안을 잘 처리해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단체, “인선과정 여전히 밀실에서 진행”

그러나 청와대의 이번 인권위장 인선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선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간 인권위 인선절차에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과정 도입을 주장해 온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들은 31일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인선 과정 역시 여전히 인권단체들의 의사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다”며 비공개로 이뤄진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침해 예방 △인권단체 협력강화 등을 2기 인권위의 과제로 강조하며 “조영황 임명자가 그동안 인권단체와의 활동경험이 부족했던 점을 주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