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부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인 노동자 1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캠벨 미8군사령관, “한국인 노동자 1천명 감축"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일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한 ·미간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액이 주한미군의 비병력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1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2년 내에 건설과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벨 사령관은 이어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군사 장비와 탄약 등 ‘사전배치 물자장비’(WRSA)에 대해서도 “그 규모 및 구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철수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주한미군이 설치한 컴퓨터 지휘 시스템인 지휘통제장비(C4I)의 한국군과의 공유 제한 의사도 밝혔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캠밸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감액’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된 일종의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정부 당국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주한미군 측이 밝힌 ‘사전배치 물자장비’ 등의 군사 장비를 감축 또는 증강하려면 반드시 한국 쪽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 노동자 1천명 해고’ 선언을 통해 한미양국 간 잠정합의 된 안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년 대비 600억원 정도 감액하기로 한미양국이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C4I현대화 비용 △주택임대료 등의 포함을 주장하며 방비위 분담금의 감액을 반대해왔다. 따라서 기존 협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이번 주한미군의 발표는 한미양국 간 잠정합의에 파열음을 내고, 이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평통사, “잠정합의안도 과도한 지원이라 감지덕지할 판에...”

주한미군의 발표가 알려지자 평화운동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평통사)는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주한미군의 발표가 사전 협의 없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여 협정 안에 대한 잠정 합의를 뒤집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더 받아내겠다는 책략”이라고 맹비난했다.

평통사는 또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소파에 어긋나는 경비지원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고, 잠정합의안도 과도한 지원이라 감지덕지할 판에 도리어 이를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이어 캠벨 사령관이 밝힌 △한국인 노동자 1천명 감축 △건설, 용역 축소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거나 미국이 추진하려던 것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삭감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사안”이라며 “그 원인과 책임을 부당하게 우리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또 평통사는 사전배치물자 및 장비 축소에 대해서도 “미국이 숭미사대주의 세력을 부추겨 안보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교활하고 불순한 저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