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과 23일 현대차 경비대에 의해 발생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건관 관련, 4일 현대차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현대차비정규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4일 현대차노조는 △구조조정 중단 - 회사는 판매·정비부문에 추진하고자 하였던 전환배치는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현장탄압 - 노사는 3월 22일, 23일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상호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며, 기 제기된 고소, 고발은 4월 15일까지 취하한다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 회사는 3월 23일 중식시간 본관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고에 대하여 사과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책임자 처벌 - 4월 15일까지 경비대장 징계조치 한다 등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7일 현대차비정규노조는 성명을 통해 “4월 4일 합의내용은 근원적인 문제를 전혀 치유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봉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현대차노조에 “폭행사태의 근본원인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아울러 △노무현 정권은 1만명 불법파견 현행범이자 3·23 테러만행 최고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 하라 △현대자본은 3·23 테러만행의 실질적 책임자인 윤여철 부사장과 이병기 상무를 해임하라 △현대자본은 폭력경비대를 즉각 해체하라 △현대자본은 3·23 테러만행 부상자에 대한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라 △현대자본은 각종 언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사과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현대자본은 폭력사태의 근원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즉각 이행하라 △현대자본은 노조활동 탄압의 목적 하에 정규직·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각종 가처분을 즉각 취하하라 △현대자본은 강병태 동지와 89명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에게만 전적으로 유리한 상호간 고소고발 취하”

현대차비정규노조는 우선 합의 내용 중 “22일, 23일 발생한 사태에서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인데 ‘상호간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자인 사측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말”이라며 “오히려 이 합의 문구로 인해 폭행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고발마저 봉쇄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노조는 “취하하기로 한 고소·고발 대상에 정규직 강병태 소의원과 조정모 대의원, 그리고 무수히 테러를 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의 내용에 언급된 고소·고발에서 현자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은 단 한건도 없어, 사측은 일체의 형사책임을 면한 반면에 노동자들은 이미 고소·고발이 경찰에 접수되었기에 취하하더라도 재판부의 참작만 가능할 뿐 어차피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한 형사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폭행 피해자 중에는 ‘4월 총파업·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소속 노동자들도 포함되 있으며, 이들 중 2명은 아직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이에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3·23 폭력사태에 대한 민주노총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적극적 검토와 울산본부 차원의 고소고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따라서 “민주노조라 자타가 인정하는 현자노조라면 마땅히 순회투쟁단 소속 피해 노동자들의 의견 또한 경청하여 사측과 협의를 진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단협도 휴지조각 되는 마당에 주의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현대차비정규노조는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에 있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노조는 “정확히 못박혀 있는 현자노조의 단협조항들이 서슴없이 휴지조각 되는 마당에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어떤 강제력을 가질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실질적 책임자가 아니라 돌격대장에 불과한 경비대장이 책임자로 지목되었으며 수위조차 결정되지 않은 징계에 그쳤다는 점에서 신뢰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사태 유발의 책임이 온전히 사측에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언급조차 없이 누락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종의 노사관계 꿈꾸는 현대자본의 탄압, 불파 투쟁 봉쇄에 그치지 않을 것“

노조는 현대차에서 비정규노동자, 그들과 연대하는 정규직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행ㆍ해고ㆍ고소고발 등 일련의 탄압들이 “당면한 비정규법 개악안 저지 투쟁, 05년 임단투,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서 노동조합을 패퇴시켜 궁극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자본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충성경쟁으로 피가 튀기는 살벌한 현장과 당연히 뒤따르게 될 철저한 주종간의 노사관계를 꿈꾸는 현대자본의 하나의 전략 속에 배치된 다양한 전술”이라고 경고한다.

“겉으로는 각각의 탄압이 다른 성격을 지닌 듯 보이나, 그것은 단지 현대자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각 공장 노동자간을, 노조간부 및 활동가와 조합원 대중 간을 분리하고 이간질하기 위해 사안을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은폐·축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현대자본의 탄압에 맞서서 전개되는 투쟁은, 성과에 급급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마무리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며 지금 당장 해결이 쉽지는 않더라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내 단호한 투쟁을 벌이면서 불가피해보이는 전면전을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폭력사태의 근원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있고, 따라서 여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현대차노조에 “대공장 노동자에 대한 ‘연봉 6천만 원’과 ‘집단 이기주의’라는 매도를 넘어서 올해는 ‘정규직이 임금인상 포기하면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겠다’고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환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서는 결단코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는다”며 다시한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현대차노조의 적극적 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