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독립적 개인정보보호 기구 설치 지지' 결정 환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는은 13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연석회의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별도 설치를 지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자신의 안을 밀어붙일 명분'은 찾기 힘들다며 '정보인권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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