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이면합의 포함된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발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쌀협상에 분개한 농민들이 총파업을 선포했다. 14일 오후, 외교통상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연대는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8일 전국동시다발로 농민총파업투쟁선포식을 열고 6월 20일 농민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농림부는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벌이고 WTO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WTO 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3개월간의 회원국 회람 끝에 WTO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발표한 수정계획안의 핵심내용은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수정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올해 4%(20만5천톤)수준인 쌀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늘려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에는 기준연도 국내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 8,700톤)로 맞춘다는 것이다.

쌀 수입 쿼터 확대, 관세화 유예등의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해왔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바, 국회 비준 과정에서 더 논의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농민 총파업 실시’를 끌어낼 만큼 농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안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농림부가 지난 12일 배포한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WTO 검증절차를 통해 워안대로 최종확정”이라는 문건은 총 11페이지로 이루어져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별첨 2에 포함된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관련’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다.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 관련’ 항목은 네가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비밀협상은 없다더니 중국 사과, 배등에 대해 검역간소화 약속한 정부

그 내용은 △(중국)양벚등 중국관심품목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농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축소 또는 관세인하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 △(아르헨티나) 동·식물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간 협의 △(캐나다) 관세화유예기간 동안 사료용 완두콩, 유채유 관세 인하 △ (인도·이집트)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 원조용 쌀 국제구매가 있을 경우 인도 및 이집트 쌀 우선 구매 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관련된 사항에서 양벚등 중국관심품목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된 실제 내용은 양벚 외에 사과와 배등 한국 과실 농가의 주력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국 과실수 재배농가에 직격탄이 된 셈이다. 정부에서는 ‘검역절차 신속 추진’은 수입개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쌀협상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역절차를 신속히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바로 수입개방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과내 배 같은 과일의 경우, 민산수입업자가 관세만 치르면 물량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고 저가 공세를 펼칠 수도 있어 오히려 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면합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면합의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어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쌀개방 합의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이 보여온 밀실협상, 밀실합의 행태가 또 반복되며 우롱했다는 점에 대해 농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전농, “제2의 마늘파동이나 마찬가지, 농민 총파업 나선다”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벌어진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연대는 이번 쌀협상안이 ‘제2의 마늘파동’을 연상할 만큼 심각한 이면합의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해 쌀협상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밀실협상, 국민기만 협상을 중단하고 굴욕적 이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수없이 요구해왔다”며 “농민단체와 국회에서 쌀협상에 대한 내용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쌀 이외 품목 협상에 관해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하다 WTO 검증절차가 끝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은 이면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할 것△쌀협상의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 △쌀협상 전문을 공개할 것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농업, 농촌을 파탄으로 내몬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 사과할 것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 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 20일 강력한 농민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정치발언에 나선 문경식 전농의장은 “관료들이 농민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며 “잘못된 합의, 이면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한데 이어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벨기에 출신의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합 데이지 허만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